문 대통령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조직 구성하라"

국무회의서 지시..."추락사고 75%가 중소건설 현장"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면서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면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면서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