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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주요 유형은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 공모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다.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한 사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사고 조작 외 주요 사례를 보면, C 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 상병을 진단받고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2023-12-20 10:42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싶어도 여론만 나빠지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 앞에서 한없이 움츠러든다.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후 사정을 막론하고 해당 기업은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상황을 설명하려 들수록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만 남기고 여론은 악화한다. 대부분 건설사가 맞대응이 아닌 비판을 감수하는 이유다....
    2023-12-14 07:00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현행법이 그 목표와 과연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늘봄 학교 시행 계획과 관련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 학교는...
    2023-12-03 15:22
  • 현대차그룹,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현대차그룹,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높은 곳에서의 인력 작업을 대신하는 건물 외벽 도장공사 전용 로봇을 이용해 추락재해 위험성을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아이디어다.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현대제철의 상하 개폐형 안전펜스가 선정됐다. 상하 개폐형 안전펜스는 기존의 개폐형 및 탈부착형 안전펜스가 갖는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한 것으로, 작업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며 협소한 공간에도...
    2023-11-29 08:56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2023-11-21 14:16
  •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대한민국 항만안전대상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하역 재해 예방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CJ대한통운은 위험시 자동 정지하는 스위치인 ‘리밋 스위치’와 에어백을 접목한 안전 조끼인 ‘스마트 조끼’ 등 다양한 첨단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11-10 09:53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성산업을 포함해 서울 동대문구 ‘사다리 추락사’ 등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인천, 제주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대검이 일선 지검에 배포한 양형기준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2년6월~4년’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2023-11-05 10:38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이외에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매년 현장 관리자 안전교육도 실시해 추락, 화재 등 재해 상황의 위험성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호 능력을 기르기도 했다. 이철구 삼성전자서비스 CSO 부사장은 "모든...
    2023-11-02 08:59
  • "30층 추락" VR로…"악" 소리 질렀다, SKT 대전안전체험교육관 [가보니]
    "30층 추락" VR로…"악" 소리 질렀다, SKT 대전안전체험교육관 [가보니]
    안전벨트 추락 체험을 이용한 체험자들의 비명이다. SK텔레콤은 현장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곳에 VR 기술 등을 도입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구현해냈다. 협력사 포함 총 2만5000여명에 달하는 SKT 패밀리의 안전 의식을 높여 현장 사고를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가 직접 SKT 안전체험교육관을...
    2023-10-28 07:00
  •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5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고 다른 1명은 골절 등 중상으로 치료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2023-10-26 22:48
  •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앞서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애초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교사가...
    2023-10-20 13:31
  • 한신공영, 중대재해 근절 위한 '안전의 날' 행사 실시
    한신공영, 중대재해 근절 위한 '안전의 날' 행사 실시
    이어 2022년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추락, 끼임, 부딪힘 유형의 재해를 추방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와 떡 케이크 커팅을 진행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한신공영은 CCTV를 활용한 안전보건 통합관제시스템인 '스마트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본사와 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한 '스마트 위험성평가 적용', 산업재해와 점검에서...
    2023-10-13 17:35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시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추락사가 발생했다. 이를 포함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대우건설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2023-10-13 10:50
  • HDC현대산업개발, 추석 직후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 시행
    HDC현대산업개발, 추석 직후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 시행
    최익훈 대표는 수원아이파크시티 10~12단지 현장을 찾아 안전 활동 우수근로자를 포상하고 고위험 공종의 작업허가서 비치 여부, 작업계획서 수립과 현장 작업의 일치 여부 확인, 추락재해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했다. 아울러 협력사 대표와 안전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추석 연휴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2023-10-04 10:37
  •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재해자는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추락했다.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에선 올해만 4건의 시공현장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총 5건의 중대재해로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2023-10-04 09:49
  • LG유플러스, GS칼텍스에 스마트안전솔루션 공급
    LG유플러스, GS칼텍스에 스마트안전솔루션 공급
    스마트안전장구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고소(高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솔루션 중 하나다. 근로자 개인별 안전장구에 센서를 부착해 장비 미착용 시 센서가 울려 작업자에게는 장비 정상 체결을 유도하고, 관리자는 현장의 장비 체결률을 웹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 관리에 효과적이다. IoT 센서 3종(안전모·안전고리·안전벨트)...
    2023-09-26 11:11
  •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DL건설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추락예방와 고위험장비 관리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본사 당직자 CCTV 모니터링, 본사 관련부서 지도 및 점검 등 기존의 공휴일 관리 강화도 함께 병행된다. 아울러 DL건설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수칙 포스터를 제작했다....
    2023-09-2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경주) △고용부 차관 10:00 건설현장 TBM 우수활동 영상 콘텐츠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2023-09-17 09:06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 총선 국정 중간평가론이나 수도권 여권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확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2023-09-05 05:00
  •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은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활동인 ‘타겟(Target) 1.2.3’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취약 현장 지원·감독 강화 운영(Target 1) △고위험 요인 관리 강화(Target 2) △공휴일 관리 강화(Target 3)...
    2023-08-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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