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근로자의 올바른 작업순서 준수와 중대재해 발생 형태인 추락, 낙하, 감전, 화재, 충돌 등 발생 가능한 재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동문건설은 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트레이닝 박스(Training Box)를 활용한 체험교육장도 건설현장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추락방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올바른 안전벨트의 착용법과 실제 추락 발생 시 인명 구조 체험을 할...
아울러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예방, 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패트롤 점검 연계도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예방대책도 수립·이행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사고사망 다발유형인 추락과 끼임 예방에 대한 집중 홍보도 펼쳐 사고사망 감축 효과를 제고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조만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중소 제조업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돕는다. 또한 공단의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난해 전용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의 안전예산에 222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도 운용한다.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로 매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준비 중인 중견건설업체 사례도 소개됐다. 이 업체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미 2015년부터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했다. 특히 안전한 장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이 검토하고...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가 집중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최대 1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을 20일부터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27일 시행되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제거할 수 있도록 지하철 중대재해를 현장 작업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5가지(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로 유형화해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춘다. 밀폐공간 점검(질식사고 예방), 고소공사장 점검(추락사고 예방), 끼임사고 예방(승강장 안전문·승강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공사장...
'현장점검의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건설업과 제조업의 추락·끼임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타업종 2000곳과 건설·화학업종 등 1500곳에 대한 컨설팅을 차질 없이 실시할 방침이다.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매뉴얼을 마련한 곳은 단 2곳이었다. A, C, D기업 3곳은 추락과 화재, 끼임, 화학물질 누출 등 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대응 매뉴얼도 없다. B, E기업은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조치는 수립했지만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에 완벽하게 대비한 기업이 없는 셈이다.
또 5곳 모두...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조직 개편도 시행한다. 한전은 전력설비 및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전사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안전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처'도 사업총괄...
1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한 총 2708명 중 건설업이 50.6%(1371명)에 달했다. 기타업종이 713명(26.3%), 제조업이 624명(23.0%) 순이다.
건설업은 업종 상 추락·끼임 사고 등 사망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철저한 예방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처벌 1호는 건설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또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 재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추락 등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계에선 법률규정이 모호하고, 책임을 오로지 기업에만 전가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법안이 논의되던 2020년 12월 당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아파트 건설 현장은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대 안전조치 준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감독관 등 1500여 명의 인력과 400여 대의 긴급순찰차를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협력회사 직원 감전사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재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끼임, 추락 등 3대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력사의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전 사고를 거론하며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안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승일 사장과 전화통화에서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꼽히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당면 현안인 청년실업 문제 해소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파업중 대체근로 금지 등 노조 편향적 법률만 쏟아냈다. 과도한 노동권에 짓눌린...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2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 계획
29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중기중앙회 및 경총 현장방문(중기중앙회/경총)
△고용부 차관 15:0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현장 홍보(서울 중구)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구 급감 등의 영향으로 203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봤다. 2010~2020년 연평균 2.53%를 기록해 OECD 38개국 중 10위였던 한국 경제가 2030~2040년에는 0.69%로 35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도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7.9%로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한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씨의 유족도 이 후보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당부했다. 김태규 씨의 누나는 "발주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개정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며 "(동생은) 24살 꽃다운 나이에 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는 자리에서...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기관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올해 7월 출범한 직후 전국 추락·끼임 위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대대적으로 펼쳐 왔음에도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은 정부에겐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목표치인 산재 사망자 505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