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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인해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됐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지난 4월 전망보다 0.2%P 내렸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2.6%)와 한국은행(2.7%)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 등 주요 국제기구...
    2022-07-26 22:00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이러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까지 50% 중반 내에서 통제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부처 지출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재정은 경기 과열 상태에선 필요하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정부의 재정 역할을 줄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게오르기에바...
    2022-07-25 09:37
  • 대통령비서실·안보실, 52일간 업무추진비로 3억7659만원 썼다
    대통령비서실·안보실, 52일간 업무추진비로 3억7659만원 썼다
    이 내역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자문,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비’는 2346만원(248회), 나토 정상회의 관련 전문가 자문, 추경 관련 현안 논의 등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는 1억4339만원(1557회)이었다. 정책 협의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업무 협의,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 누리호발사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07-24 12:51
  • 금융위, 금융권과 손잡고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금융위, 금융권과 손잡고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여ㆍ야합의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80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만큼 이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자금(41조25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2022-07-22 13:36
  • 추경호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추경호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수요 기반 확대와 국채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
    2022-07-17 12:00
  •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이어 오 시장은 “특히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등 생계 절벽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시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2차 추경안은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동시에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의...
    2022-07-15 16:11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4조6000억 원 규모)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63조7000억 원 규모)에 주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
    2022-07-15 11:30
  • 국민의힘, 한은 빅스텝에 “서민 대환대출 늘려달라” 정부에 요구
    국민의힘, 한은 빅스텝에 “서민 대환대출 늘려달라” 정부에 요구
    권 대행은 “그걸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올해 20조 원, 내년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4억 원 이하 주담대, 부동산담보대출을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40조 원보다) 좀 더 확대가 되면 서민 주거, 특히...
    2022-07-14 12:57
  •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총지출은 2차 추경 확정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0조6000억 원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5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8조4000억 원 더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2022-07-14 10:00
  • 사상 첫 빅스텝 한날 돈 풀겠다는 서울시, 6.37조 올 2차 추경안 제출
    사상 첫 빅스텝 한날 돈 풀겠다는 서울시, 6.37조 올 2차 추경안 제출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2022-07-13 16:05
  •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시의회 제출…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역대 최대 규모 추경…노숙인·저소득 아동 공공급식 단가 인상 등2025년 국회대로 상부에 11만㎡ 녹지, 대중교통 손실보전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2-07-13 11:36
  • 한은, 사상 첫 빅스텝…野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 만들어야"
    한은, 사상 첫 빅스텝…野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 만들어야"
    그러면서 "9월에 끝나는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규모는 133조 원에 이른다"며 "2차 추경 당시 이런 상황 우려해 국회는 정부에 9월을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조처를 금융권과 협의할 것을 의결한 바가 있다. 국가 위기일수록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펴야 하는 일"이라고 힘줘...
    2022-07-13 10:21
  • 출어비 중 유류비 50% 육박…수협, 추경 통해 유류비 100억 지원
    출어비 중 유류비 50% 육박…수협, 추경 통해 유류비 100억 지원
    최근 고유가로 어업인의 전체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 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수협은 이달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2022-07-13 10:05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우선, 금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고금리대환대출(8.5조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속도감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2022-07-11 13:34
  •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정부는 올해 5.1%(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당장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추경 편성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수지를 재정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1년 4개월여 만에 이런 방침을 뒤집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적으로 2%포인트(P)가량 더 높아 더 엄격하게...
    2022-07-08 10:32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1차 추경 기준 50.1%로 5년 만에 14.1%P 늘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2020년 당시 정부의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개편한 것이다. 관리지표로는 당시 기준이었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2022-07-07 14:31
  • “청년, 교통비 최대 10만 원 아끼세요”…서울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자 확대 지원
    “청년, 교통비 최대 10만 원 아끼세요”…서울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자 확대 지원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4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총 150억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했고 늘어난 예산만큼 이번에 카드사와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2차 모집으로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도 덜고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07 11:15
  • "가계부채 뇌관, 정부 스스로 부채 규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가계부채 뇌관, 정부 스스로 부채 규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세미나 이후 홍영표ㆍ홍익표ㆍ정태우 의원은 '추경으로 부채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규모가 부족한 것이냐', '잠재 취약차주의 부채가 40%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자산 가격을 낮춰 매각하면 채무자들의 부채를 덜어낼 수 있는가', '은행들의 모럴헤저드는 없었는가' 등의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이사는 "현재 금융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5%의...
    2022-07-06 15:31
  • 1분기 가계 여윳돈 늘었다… 주택투자 둔화 등 영향
    1분기 가계 여윳돈 늘었다… 주택투자 둔화 등 영향
    1%), 주식(20.3% → 20.1%)은 모두 소폭 하락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1분기 순조달 규모가 -2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8조6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문 역시 코로나19 대응 추경 등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정부소비가 늘면서 순조달 규모(-8조3000억 원 → -23조3000억 원)가 확대됐다.
    2022-07-06 12:00
  •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18.1%씩 급증했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2022-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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