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여파로 전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해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됐고, 최순실 씨는 일부 유죄 중 강요죄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심이 무죄로 본 혐의 일부가 뒤집혔다.
29일 서초동 대법정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는 뇌물액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최대 관심사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2심 재판부가...
대법원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피고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다.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삼성 측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암묵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 전 “2심 판결 파기는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대법원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기환송'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점령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고자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2심법원에서 항소심...
박 특검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특검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날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기존 2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이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의 상고심 선고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뇌물죄 관련 무죄가 확정된 것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합이 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각각의 사유로 파기환송했다.
우선 전합은 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