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현재 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만큼 이 부회장도 유...
야당은 특검을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토록 규정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여야는 특검법과 공수처 간 ‘맞딜’ 논의에서도 견해차만 확인했다....
안철수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3년 반 동안 전임 정권 사람들 콩밥 먹인 거 외에 무엇이 바뀌었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 사람들은 입만 열면 촛불 정신을 받들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 네 부모를 원망해”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됐다. ‘조국 사태’도 결국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는 도저히...
2017년에는 이기우 전 사장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해임된 바 있다.
2018년에 선임된 임원 상당수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해 6월 임명된 유태열 GKL 사장은 경기지방경찰청 3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인천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쳤으며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사장은...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국 참회'의 글을 통해 "정말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국내 최대 북한연구 모임인 북한연구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녀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은 18일 오전 7시. 문의 02-3410-3151.
민주당과 통합당 계열 보수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만큼 좁혀진 것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당 지지율 역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다.
다만 한국갤럽은 최근 통합당의 지지도 상승에 대해 “최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 또는 견제 심리가 표출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과거 새누리당까지 거슬러가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0월 이후 민주당과의 격차가 가장 좁혀졌다. 하루 단위 집계에서는 5일(민주당 34.3%, 통합당 36.0%)과 7일(민주당 34.3%, 통합당 34.2%) 통합당이 앞서는 모습도 나타났다.
거대양당을 제외한 군소야당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정의당은 0.1%P 내린 4.8%, 열린민주당은 0.2%P 오른 4...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의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후원금 부당 강요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7일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국정농단’ 최순실 원심 징역 18년 확정 & 이재용 '기소'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선택은?
- 주진우 기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운동 빙자한...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