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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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결정

'국정 농단'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장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장 씨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018-11-12 16:11
심야조사 거부, 양진호 속내는? 최순실-정유라 때와 닮은 꼴

이런 이유로 양진호 회장이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호소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모녀 건을 들며 심야조사 거부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다. 최순실 씨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을 당시 심야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워낙 방대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는 것을 원했지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2018-11-08 10:40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최순실의 주식투자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취임 후 첫 번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는 다소 뜬금없었던 일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했다. 그 결과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했으며, 법무부는 증권범죄합수단을 만들고 새로 설치된...

2018-11-07 18:02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인천본부세관장 인사를 추천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42)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고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018-11-07 11:03
'국정농단'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 심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10-19 14:14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청구 기각

JTBC의 최순실 씨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보석 심문기일을 연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변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변 씨는 지난...

2018-10-17 17:02
[데스크칼럼] 불통·무능이 정권의 실패공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비선에 기댄 국가 리더의 민낯을 보여줬다.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붕괴는 권력층의 총체적인 불통과 무능이 빚은 참사였다. 정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불통과 무능이다. 불통은 권력층 내부에서 시작된다. 실세들의 패거리 정치와 주도권 다툼은 심각한 불통을 부른다. 정책 엇박자는 필연적이다. 정책 혼선이...

2018-10-09 18:26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보석 청구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변 고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2018-10-09 17:28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신 회장의 뒤를 이어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1.35회), 우병우 전 수석(1.34회), 조윤선 전 수석(1.33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1.24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금일과 상관없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23명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최순실 씨였다. 최 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후...

2018-10-09 16:07
[신동빈 집유] 234일 만에 석방…롯데 “국가 경제 이바지 노력”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2018-10-05 17:13
[신동빈 집유]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순위 5위 롯데 경영 정상화 기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주목된다”고 기대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2018-10-05 16:53
[갈등 대한민국下] '혐오범죄 화약고' 온라인 커뮤니티…"적절한 규제 마련해야"

최근 '한남충', '최순실 같다'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형사 판결이 있었다. 온라인상 모욕과 명예훼손의 경우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점과 해당 내용이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커진다. 유 변호사는 "혐오범죄에 대한 사회적 자정 활동 및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각종...

2018-10-04 19:00
‘총수리스크’에 멈춰선 롯데… 신동빈 2심 선고 촉각

신 회장은 앞서 지난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8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누가...

2018-10-04 18:46
[오너경영 명암] 어제의 위기에서 내일의 희망을 쏜 리더십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구속수감되며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은 멈췄다. 이 부회장은 올 초 석방되자마자 전 세계 주요 지역에 인공지능(AI) 거점을 세우는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오너 일가 “도덕성이 중요” = 오너경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너일가의 비리 및 갑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문경영인의 경우 자리에서...

2018-10-04 09:08
대법, 박근혜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가능

더불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오는 5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방된 이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던 최 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했다.

2018-10-01 17:16
검찰 '우병우-넥슨 땅거래'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6년 우 전 수석과 넥슨 간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했으나 그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8-09-27 14:37
총수 없는 롯데케미칼, 투자하고 싶지만..장기 프로젝트 어쩌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 회장은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반 년 넘게 복역 중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 건이나 보니 오너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도 프로젝트 재개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 부회장은 이달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2018-09-21 08:58
‘정경유착’ 박근혜에 중형 선고...MB는?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받기로 약속한 금액 중 70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朴-롯데 ‘묵시적 청탁’ 인정… “면세점 관련 돈이 오간다는 공통 인식 있었다” = 롯데그룹과 관련한 정경유착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박...

2018-09-13 10:24
[단독] 불법자금 의혹 상반기만 41만 건…‘금융계 저승사자’로 큰 FIU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크게 활약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FIU에서 받은 기업 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최 씨 독일 회사에 약 35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낸 정황을 발견했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의 출발점도 FIU다. 대한항공에서 수상한 국내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국내...

2018-09-06 10:27
'재판 거래' 검찰 수사 비자금 의혹 새국면…"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사용"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의 특허분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박 씨 측의 상대편을 대리하고 있던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등 자료를 뽑아 청와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9-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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