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계 1위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가 풀려났고, 5위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수감 중인 만큼 사정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은 국정농단사태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SK는 지난해 12월...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엘리엇의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정부와 법원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1,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실제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은 통화정책방향 종합판단에 ‘불확실성’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넉 달 연속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 행진을 이어갔었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했다고는 하나, 가계 부채 문제도 두고두고 한은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1분기(1...
하락폭 역시 최순실 사태와 촛불집회, 박근혜 탄핵이 있었던 2016년 11월 6.3포인트 하락 이후 1년7개월만에 최대폭이다.
CCSI란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 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부문별로는 경기 관련...
그런데 연재 한 달 만에 세월호가 침몰했고 이듬해엔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정권도 바뀌었다. 처음 기획에서 10분의 1 정도만 빼고 모두 갈아엎었다. 우리 사회가 흘러온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연재를 시작하자마자 그간 곪았던 사건들이 터지는 모양새였다. 작품으로 세월호나 용산참사 등을 이야기하려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냐의...
삼성은 지난 2014~2016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기 전까지 활발한 사업재편을 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였다. 계열사끼리 사업을 주고받아 중복·연관사업을 교통정리하고, 한화와 롯데에 방산과 화학 계열사를 통째로 매각했다. 국내 광고회사 중 부동의 1위인 제일기획마저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프랑스 기업과 협상에 나섰다....
이 단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 사건과 면세점 특혜의혹,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 단장 외에도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들은 각 기관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예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또 "이명박 정부 때 선임된 정준양 회장은 사실상 파산상태로 부채비율 1600%의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등 위기를 자초했고,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권오준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덜 낸 적폐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직권남용 항소심 12회 공판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0회 공판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8회 공판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1회 공판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조작’...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리더니 바른정당 사무총장 한 달 만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 원내대표까지 꿰찬 사람도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사람이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는 양 당 개혁과 혁신을 외치고 있다.
어떤 보수논객은 자유한국당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 하면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 맛이 가버렸다는...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는 박 전...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외 1 직권남용 11회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9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선고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오후 1시 50분 ‘한일 위안부 협상’ 강일출 외 1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오후 2시...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근래에 재계 총수들의 법정 잔혹사의 시작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쟁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영권 승계 대가의 제3자 뇌물죄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과...
이번 항소심은 신 회장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70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70억 출연과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까지의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 “70억...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 씨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순실(62) 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사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