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세이프가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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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통상마찰에 ‘수입규제 폭격’… 국내업체 수출 비상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6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규제는 모두 182건이다. 2010년 7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32건에 이르렀으며 올해 들어서만 17건에 달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이 88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47건), 섬유(14건) 등의 순이며 반덤핑...

2016-06-09 10:47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주력품목 ‘수출전선’ 암울

형태별로는 반덤핑 규제(상계관세와 공동 8건 포함)가 1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세이프가드(51건)였다. 앞으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도 철강과 화학 외에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어서 우리 수출기업은 당분간 불황에 각국의 견제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영 코트라 통상전략팀장은 “철강과 화학제품은 공급과잉에...

2016-03-28 11:34
미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철강업계 ‘비상’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세이프가드ㆍ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및 조사 사례는 16개국, 70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지만, 수입규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뤄져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자칫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소...

2016-03-03 11:04
정부, 거대 FTAㆍ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상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통상법 포럼’을 열고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 확대, 보호무역 추세 및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2015-09-22 07:26
정부-철강업계 통상산업포럼 회의...철강 수입규제 대책 모색

이날 회의에서 한국철강협회는 올해 들어서만 해외 8개국에서 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12건의 수입 규제를 단행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선진국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에서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수입 제한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민관 합동의 철강통상위원회를 구성,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2014-10-21 07:41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시행…철강 타격 우려

(EPA)으로부터 자국 산업이 피해를 크게 봤다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FTA 및 시장개방에 대한 보호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아직 세이프가드가 국내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는 국내 기업의 형강 수출 20위권 국가로 심각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8-22 08:55
한국 수출품 수입규제 11년 만에 '최다'…정부 "대책 마련"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9건이나 됐으며 반덤핑 조사에 덧붙여 상계관세를 매긴 경우가 1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입국의 대 한국 규제 건수는 2002년(3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규제 품목은 대부분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이었다. 철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2014-07-06 14:22
작년 한국제품 수입규제 제소 34건… 11년 만에 최고

최근에는 또 신흥국들이 한국 제품을 타깃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품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신흥국에서 조사 중인 한국 무역구제 조치 중 많은 건이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규 제소도 증가할...

2014-02-10 09:16
[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 불공정거래 방지 내세워 너도나도 발목… ‘수출 한국’ 직격탄

무역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관세 104건, 세이프가드 22건, 반덤핑·상계 관세 공동 3건 등이다. 철강·전자·석유화학 부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외화벌이 산업이라는 점에서 무역 규제 확대가 주는 의미는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자(반도체) 제품의 수출 규모는 504억3000만 달러어치로 전체 국가 수출액 5482억 달러의 9.6%에 달한다. 이어 석유화학 제품은 459억1200만...

2013-08-12 11:03
[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자국산 사용 의무•수입품엔 ‘특별세’

베트남은 내달 20일부터 모든 수입철강제품을 사전에 산업무역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아르헨티나도 중앙은행을 통해 외환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승인 절차의 복잡함을 이용해 거래 불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제도로 꼽히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대(對) 한국산 페놀 반덤핑관세처럼 이미...

2013-08-12 11:01
[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한국 진격 막아라”방패 든 세계무역

반덤핑 관세 부과, 상계관세 조치, 지적재산권 강화, 특허 소송,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을 규제하는 조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세이프가드 조사는 25건으로 2011년 11건에 비해 127% 늘었다. 2012년 반덤핑 조사는 208건으로 전년의 166건에 비해 25%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2013-08-12 11:00
엔저에 신흥국 견제까지…‘엎친 데 덮친’ 한국기업

뒤를 이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21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수출 보조·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가 3건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104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인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17건으로 두 번째였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11건으로 최대였고, 호주(6건), 캐나다(4건), 유럽연합(3건) 등 순이었다. 대상...

2013-05-07 11:13
[기업 氣살리기] 세계는 자국기업 지키기 전력

◇다양한 보호장벽으로 파상 공세 = 유형별로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면 △수입관세 및 수입품에 차별적인 특별세 증가 △수입절차 강화 △자국산 사용 의무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발동 증가 △경쟁국 기업 경쟁력 약화 조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멕시코 철강재 관세 부과와 같은 수입관세 및 수입품에 차별적인 특별세 증가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2012-11-26 11:13
보호무역주의 우려 현실화, 원산지 검증 요구 제소 급증

철강(10건) 등 순이다. 올해 3월 FTA를 발효한 미국도 내년부터는 우리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까다롭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을 겨냥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도 부쩍 늘어났다. 9월 말 현재 인도, 중국, 미국 등 21개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96건, 상계관세 4건, 세이프가드...

2012-11-04 09:22
대한상의, 11개 업종단체와 ‘한·중 FTA 추진전략’ 정책간담회

자동차공업협회는 “중국은 세계 자동차수요의 약 30%를 차지하는 큰 시장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FTA 조기 체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저가 중국산차의 덤핑공세 등으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대비해 자동차분야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계산업진흥회도 “대중국 흑자가 큰 산업인 만큼 FTA체결을 통해 수출이 더욱 확대될...

2012-02-10 09:57
한미FTA 비준, 車·부품·항공·섬유株 최대 수혜

반면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도입되면 수입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측이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로 지적하고 있다. 완성차나 부품 등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 이들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공·해운업계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액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섬유업계도 교역 증대 효과를...

2011-11-23 10:21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한국산 수입규제 본격화 나선다"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회색규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건위생, 환경분야의 규제가 거세지고 있는데, 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하여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2011-02-14 11:00
WTO, 중-미 타이어분쟁서 미 손 들어줘

미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의 WTO 가입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해 중국산 수입타이어에 대해 3년간 18억달러(약 2조592억원)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미 정부의 관세 부과는 미 철강노조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철강노조는 지난 2001~2004년 사이에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3배나 증가하는 등 자국산업의 기반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0-12-14 06:30
對韓 수입 규제, 선진국 줄고 개도국 늘었다

특히 지난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했던 인도는 핫코일, 가성소다, 아크릴섬유 등 6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조사했지만 이중 4건은 산업 무피해로 조사가 종결됐다. 국가별로 진행 중인 규제건수는 인도가 총 29건으로 전체 규제건수의 2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20건)과 미국(15건)을 포함해 이들 3개국이 전체의 52.6%를...

2010-02-26 08:05
글로벌 금융위기 불구 작년 對韓 수입규제 '둔화'

특히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한국에 대한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중 상당수가 철회됐고 최근의 수입규제가 개도국끼리 진행된 것이 한국에 대한 규제가 감소한 원인이 됐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인도는 작년 한국 제품에 대해 10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나 작년 하반기에 그 절반인 5건을 철회한 바 있다. 또한 WTO에 따르면 '08년 10월부터' 09년 9월까지...

2010-02-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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