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우려 현실화, 원산지 검증 요구 제소 급증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들이 한국산 수출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가 많아지고 불공정무역 등을 이유로 한 국가간 제소도 늘어났다.

4일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5년(2008~2012년) 원산지 검증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접수된 258건의 원산지 검증요청 가운데 153건(59.3%)이 올해 집중됐다.

원산지 검증이란 FTA 체결국 사이의 특혜관세를 노린 우회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출국의 상품이 약속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한 EU의 검증요청은 지난해 41건에서 올 1~8월 135건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의 검증요청이 같은 기간 19건에서 12건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25건에서 6건으로 줄어든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원산지 검증요청이 접수된 품목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다. 5년간 자동차부품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석유화학(48건), 섬유·의류(42건), 일반기계(33건), 생활용품(30건), 철강(10건) 등 순이다.

올해 3월 FTA를 발효한 미국도 내년부터는 우리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까다롭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을 겨냥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도 부쩍 늘어났다.

9월 말 현재 인도, 중국, 미국 등 21개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96건, 상계관세 4건, 세이프가드 20건 등 모두 120건이다. 인도(23건), 중국(17건), 미국(12건), 터키(10건), 브라질(7건)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수입규제품목은 석유화학(45건), 섬유(15건), 전기전자(8건) 등 3개 품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7년 10건에 불과했던 신규 제소건수는 2008년 17건, 2009년 16건, 2010년 18건, 2011년 16건으로 매년 16건 안팎이었다가 올해 들어 1~9월 20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