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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수입규제의 형태로는 반덤핑 조치가 150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40건, 상계관세 조치가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2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40건(20.2%), 플라스틱ㆍ고무 23건(11.6%), 섬유 13건(6.6%), 전자전기ㆍ기계 12건(6.1%) 등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2019-10-02 14:26
EU, 철강 세이프가드서 '국가별 쿼터 규정' 강화…연도별 쿼터 증량율도 하향

EU는 미국이 철강 보호 무역 조치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외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발령했다. 쿼터 내에선 외국 기업이 이전처럼 무관세로 EU 역내에 수출할 수 있지만,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이행 규정은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세이프가드 운영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 그간 상황을 재검토한 결과로, 다음...

2019-09-27 23:01
정부, 인도에 공정한 무역구제조치 조사 촉구

특히 정부는 현재 인도 정부가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나서고 있는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도금강판, 페놀 등 한국산 화학·철강 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인도 관련법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양측은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019-09-26 06:00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반덤핑 조치가 152건, 세이프가드가 40건, 상계관세가 8건이다. 올 4월과 비교해 수입 규제 조치가 8건 늘었다 품목별로는 한국산 철강ㆍ금속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96건으로 전체 수입 규제의 절반 가까이 됐다. 화학제품(37건)과 플라스틱ㆍ고무 제품(2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산 제품 수입을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2019-08-29 11:00
[하유미의 고공비행]자동차·집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해외 주요국들 역시 반덤핑·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힘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딱 한 달 남았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 우리 정부, 지자체 역시 시민단체의 주장 만으로 부화뇌동(附和雷同)해 자국 산업을 스스로 훼손하기 보다는, 심사숙고...

2019-06-17 18:13
EAEU, 수입 열연에 1년 간 세이프가드…자동차용 도금강판은 제외

EAEU는 1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EAEU는 수입 열연에 1년 간 99만6596톤 글로벌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원산지에 상관 없이 25%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쿼터 내 물량은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에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한국산 열연의 EAEU 수출량은 9만4600톤가량이다. 미국을...

2019-06-12 19:52
전경련, 美 최대 유치행사에 경제사절단 파견…롯데켐ㆍ한화 등 참석

전경련 관계자는 “철강 및 자동차 추가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간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은 헤리티지재단·미국 외교협회·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싱크탱크와의 별도 간담 자리를 마련하고 미국 의회도 방문해 통상압력에 대한 우려를...

2019-06-11 06:00
유명희 본부장 "WTO 신규범 제정 기능ㆍ개혁 중요하다"

올 2월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 EU는 올 9월 세이프가드 물량 중간검토(review)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말스트롬 위원에게 한국산 삼계탕 수입 허용도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피유쉬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도 만나 올해 안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달 열리는 8차...

2019-06-10 06:00
정부, '신북방 핵심' 러시아와 조선, 플랜트, 자동차 협력 강화

특히 우리 측은 작년 8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개시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해당 조사를 종료해 줄 것을 러시아측에 요청했다. 양측은 또 작년 7월 러시아에서 열린 '2018 이노프롬(러시아 최대 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행사 개최에 대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2019-06-05 11:00
정부, EU에 韓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물량 확대 요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EU 측에 쿼터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에서 EU 집행위 무역구제총국에 올해 2월 2일부터 이뤄진 EU의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05-20 14:17
정부, 프랑스에 EU 韓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협조 요청

정부가 프랑스에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쿼터 물량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제3차 한·불 경제대화'를 갖고 프랑스 측에 EU가 한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EU의 사후 검토(review)...

2019-05-17 13:17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 제외…수출 불확실성 해소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 시간) 발표한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등, 철강 제품 2종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은 세이프가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앞서 3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도 한국산 철강은 산업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캐나다 정부에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산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2019-05-12 09:46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철강 수출 불확실성 해소

터키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했다. 보호무역주의 바람에 흔들리던 한국 철강 산업이 한고비를 넘겼다. 터키 무역부는 7일 관보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추가 조치 없이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터키는 지난해 4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10월부터는 2015~2017년 연간 수입량을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2019-05-08 16:00
미국, 韓철강 반덤핑 관세폭탄 적용기법 ‘AFA·PMS’ 철회

캐나다는 최근 발표한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제품을 전면 제외했으며 태국도 2013년부터 한국산 착색아연도금강판에 부과해온 반덤핑관세 조치를 끝냈다. 이밖에도 인도가 지난해 개시한 한국산 에폭시 수지·EVA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했으며 호주의 경우 2014년부터 부과해온 한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2019-04-11 11:00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EU가 올 2월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향후 '사후검토(review)'를 통해 우리 측 관심품목 쿼터를 늘려달라고 EU에 요청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유럽 현지 공장 수요가 많은 품목이 우리 측 관심 품목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용차, 의약품 등의 비관세장벽을...

2019-04-08 11:00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서 한국 제외

지난해 10월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철강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 철강 7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을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캐나다 통상당국과 접촉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9-04-04 14:38
정부, EU에 725억 보복관세 추진…철강 세이프가드 맞불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등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우리 정부가 EU산 제품에 725억 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2일 발효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5681만 유로 규모(한화로 약 725억 원)의 EU산 제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하겠다는 통보문을 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2019-04-02 17:00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마련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3일(수) △산업부 장관 10:30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웨스틴조선H), 11:00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웨스틴조선H) △산업부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석간) △산업부 차관보, World Halal Conference 2019 참석(석간) △원자력 산업의 미래 키워드...

2019-04-01 09:03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마련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3일(수) △산업부 장관 10:30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웨스틴조선H), 11:00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웨스틴조선H) △산업부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석간) △산업부 차관보, World Halal Conference 2019 참석(석간) △원자력 산업의 미래 키워드 ‘전환과...

2019-03-31 10:48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석간)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주재관 회의 개최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14:00 식품기업 현장방문(용인) △농식품부 차관 10:30 해외 주재관 회의(세종)...

2019-03-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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