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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줄소환 피한 금융지주 CEO·은행장

입력 2020-09-25 15:28

코로나19로 증인 채택 최소화
'망신주기 국감' 되풀이 우려 인식한듯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장감사 증인명단에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이 전부 제외됐다. 사모펀드 사태로 올해 국감장에서 증인 출석이 유력시 됐으나 코로나19 등 대내외 상황이 여유치 않아 증인채택을 최소화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는 국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다. 금융지주 CEO와 은행장들은 제외됐다.

올해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인 만큼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사 CEO들의 출석을 예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지난해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권 CEO 출석이 불가피해 보였다.

당초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막판에 부행장급으로 낮춰 부르기로 합의했다. 전날 열린 여야 간 간사 협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망신주기 국감'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감사하기 위한거지 민간금융사 감사하기 위한게 아닌데 해마다 참고인, 증인이라는 미명하에 금융사 CEO들들을 불렀다"면서 "하루종일 대기하게 하고, 증인석에 세워놔도 면박과 망신주기만 할 뿐 의미가 있는 질의가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도 변수로 작용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으면서 국회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감 증인 채택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금융권 CEO들을 증인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 시중은행 임원급 증인은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비리 의혹을 비롯해 ‘뉴딜펀드’의 실효성, 금융권 채용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고소장과 관련해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호출했다. 정무위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윤두현(국민의힘),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선정했다.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는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사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장도 국감장에 서게 됐다.

올해 정무위 국감 증인과 참고인 규모는 지난해보다 12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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