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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또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박 판사가 학생 시절 자신의 SNS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한 글이 공개되며 그가 현 여당에 부정적인 성향이라는 추측이 돌았다.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정치적 견해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SNS에 게재해온...
    2023-08-17 10:17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대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인정된다며 5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2023-08-15 10:34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귀화명 하일·62)가 14일 “한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하 씨는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같이...
    2023-08-14 17:23
  • SEC 전 위원장, “현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안 해…美 대선이 관건”
    SEC 전 위원장, “현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안 해…美 대선이 관건”
    올해 2월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칼을 뽑아 들었을 당시에도 “이런 방식의 일시적인 집행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SEC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이보다 앞서 2020년에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증권성 판단을 유예해 주는 ‘토큰 세이프 하버’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내년 미 대선에서 당파보다는 인물이...
    2023-08-14 16:36
  • [종합] 재계, 기업인 특별사면에 일제히 화답…“경제 활성화로 보답할 것”
    [종합] 재계, 기업인 특별사면에 일제히 화답…“경제 활성화로 보답할 것”
    박 명예회장은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명예회장은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사실상 일성 경영에서 손을 뗐다. 태광그룹도 이호진 전 회장의 복권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2023-08-14 16:00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날 정부의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2023-08-14 15:50
  • 광복절 특별사면 박찬구 명예회장 “경제 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
    광복절 특별사면 박찬구 명예회장 “경제 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
    박 명예회장은 지난 2018년 130억 원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돼 그동안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맡아왔다. 박 명예회장 외에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3-08-14 15:29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회장과 2019년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창업주, 2019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회장 등은...
    2023-08-14 14:08
  •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정치인 중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2023-08-14 12:15
  •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2023-08-14 11:51
  • 로버트 할리, 국회로 간 이유…4년 만 공개 활동
    로버트 할리, 국회로 간 이유…4년 만 공개 활동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할리는 2020년 모친 사망 소식에도, 형을 마치지 못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며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MBN ‘특종세상’에 나와 희귀암인 ‘말초 신경암’이 다리에 퍼져 암투병 중임을 고백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2023-08-14 10:22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한편 A 씨는 195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2년 뒤에도 A 씨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역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유가족은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2023-08-14 07:00
  •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도 거론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조 전 시장의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8-14 06:29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지난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슬람국가(IS)를 사칭해 잠실 운동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B 씨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점을 참작했다. 2015년 울산지법은 ‘부산 센텀시티 근처에서 50명을 칼로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C 씨에게 징역 6개월...
    2023-08-12 10:47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잃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2023-08-12 06:00
  •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경찰은 투약 목적 등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08-11 20:10
  •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병역 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라비가 병역을 위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다. 11일 병무청 부대변인은 “라비는 병역판정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이행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2023-08-11 18:21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08-10 15:51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다만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 전 삼성전자 실장, 장 전 차장은 이번에도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2023-08-09 20:36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엔...
    2023-08-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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