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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호 사망 “자기 역할 끝내고 사라졌다 생각해달라”
    김용호 사망 “자기 역할 끝내고 사라졌다 생각해달라”
    김용호는 전날인 11일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2023-10-12 15:27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김장겸 전 사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안광한 전 사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문화방송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2023-10-12 14:57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2023-10-12 14:36
  • ‘가세연’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
    ‘가세연’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
    김용호 씨는 전날인 11일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김용호 씨는 보수 유튜브...
    2023-10-12 14:09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해 권 대표와 권 최고전략책임자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들의 또 다른 남매인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 역시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3-10-12 10:52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김 후보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곧바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이번 재·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서구 곳곳에 붙였다. 이것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인가”라고...
    2023-10-10 16:49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2023-10-10 16:15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집행유예 선고는 줄고 징역형 등 선고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징역형 6명, 집행유예 5명, 무죄 1명, 이송 결정 8명이다. 2021년은 징역형 2명, 집행유예 9명, 재산형 2명, 무죄 20명이다. 2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없고 집행유예 10명, 재산형...
    2023-10-10 08:21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그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형 집행 종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2023-10-01 15:32
  • S.E.S 슈, 바다와 불화설 후 의미심장한 글…"어떤 나무가 되던 만족 할 것"
    S.E.S 슈, 바다와 불화설 후 의미심장한 글…"어떤 나무가 되던 만족 할 것"
    꼭 너로 만나길 바란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대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9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슈는 자숙 기간을 거쳐 지난해 개인 방송 BJ로 복귀해 활동 중이다.
    2023-09-30 17:39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다소 줄어…징역 3년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2023-09-30 09:00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1심은 정 검사와 A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가족이 사회지도층의 일원으로서 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임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비롯된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들의 행동을 제대로 뉘우치지도 않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정...
    2023-09-28 09:00
  •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2023-09-27 09:00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A 씨는 2013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6차례에 걸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6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2023-09-26 16:17
  •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또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한 것...
    2023-09-21 21:43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2023-09-20 11:35
  • [속보]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3-09-20 10:39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17세 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나름대로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다. 부끄럼없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심...
    2023-09-19 16:18
  •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1심은 법인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부분에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차 모발검사 1개월 뒤 2차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검출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을...
    2023-09-19 12:00
  •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3-09-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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