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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나머지 19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예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은 피고인인 산모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에 출산 시 조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경우다. 전체 20건 중 2건은 재범이었다. 재범 이유 역시 ‘경제적 곤란’으로 초범 당시와 동일했다. 연구팀은 “영아유기 사건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2023-07-09 13:55
  • 우크라 유명 여가수, 영상 찍어 SNS 올렸다가 징역형…최첨단 무기와 관계?
    우크라 유명 여가수, 영상 찍어 SNS 올렸다가 징역형…최첨단 무기와 관계?
    우크라이나의 유명 여 가수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당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의 위치를 알려준 원인으로 지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키이우의 드니프로브스키 지방법원은 유명 가수이자 블로거인 이나 보로노바에게 징역...
    2023-07-08 23:27
  •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장기이식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래줄...
    2023-07-08 21:59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여만 원...
    2023-07-07 09:43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이 씨는 진정민원 파기‧위조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공용서류 손상, 공인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 등 지시에 따라 검사들은 A...
    2023-07-06 15:42
  •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2023-07-06 13:31
  • 전 프로 야구선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입건…병원 돌며 차명 이용 의혹
    전 프로 야구선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입건…병원 돌며 차명 이용 의혹
    김씨는 시술 등의 이유로 서울의 병의원은 64곳에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으며, 이 중 20여 곳에서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제주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05 21:07
  •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그는 "각 금융회사에서 이미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확대는 차주의 연체 및 부실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효과와 중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넓혀 수익성 및 성장성을...
    2023-07-05 10:56
  • 삼성전자, EU 빅테크 규제 명단 오르나…요건 충족 자진 신고
    삼성전자, EU 빅테크 규제 명단 오르나…요건 충족 자진 신고
    해당 규제는 명단 확정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유럽은 EU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하고 EU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한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공간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5 08:4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2023-07-04 14:00
  • 박명수, 탑 ‘오겜2’ 캐스팅 논란에…“젊은 친구 다시 살아나야”
    박명수, 탑 ‘오겜2’ 캐스팅 논란에…“젊은 친구 다시 살아나야”
    이 가운데 탑의 출연 소식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불렀다. 탑은 2016년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 지난해에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했다. SNS를 통해 연예계 은퇴나 빅뱅 탈퇴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06-30 16:50
  • ‘오징어게임2’ 탑 캐스팅 ‘뒷배’ 논란…누가 그를 캐스팅했나
    ‘오징어게임2’ 탑 캐스팅 ‘뒷배’ 논란…누가 그를 캐스팅했나
    탑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탑은 SNS을 통해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복귀 하지 마”라는 글을 남기자 “저도 할 생각 없다”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에서는 컴백 안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출연 소식으로 그의 은퇴는...
    2023-06-30 15:09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던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3-06-29 15:53
  • 카드사도 상생금융 동참…우리카드, '업계 1호' 22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종합)
    카드사도 상생금융 동참…우리카드, '업계 1호' 22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종합)
    이 원장은 “그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이 발표해주신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한 20% 내외 정도만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오는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등이 예정돼 있는데, 똑같은 재정을 갖고도 재정 집행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효과가 다르다. 상생 프로그램이 3·4분기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2023-06-29 14:07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앞서 1·2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제때 보고 받지 못했음이 밝혀지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비난이 커질 것을 고려해 김 전 실장이 허위적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2023-06-29 11:23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이 전세사기 범행일 사이에 다른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재판부는 각 혐의별로 형을 나눠 선고했다. 채 판사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2023-06-27 15:45
  •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에너지바우처 113만5천가구·4만3천원 확대노후냉방시설 교체…시도교육청에 5300억 지원취약층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전기 절약 캐시백 확대 당정은 27일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위해 학교당 냉방비 약 2천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2023-06-27 13:56
  •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방송인 김미화(5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2023-06-22 23:56
  •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0)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루에 대해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
    2023-06-21 19:05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
    2023-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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