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1월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없다고 밝힌 50인 미만 사업장은 40.8%에 달했다. 제조업은 39.6%, 비제조업은 44.8%가 “준수 불가능”을 외쳤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전문인력 배치(20.8%)’에 가장 부담을 느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
향후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등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고책임자를 관리자급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재판부는 “피고가 오래 세월 헌신적으로 아내를 돌본 점은 고려되어야 하나, 주위의 지원을 거절하고 혼자 돌봐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는 점에서 돌봄에 지켜 아내를 살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아내가 신뢰하던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느꼈을 절망감, 원통함은 다 헤아릴 수 없고, 살해 동기가 이기적이고 악질적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대마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금융권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가 많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충분한 기간에 걸쳐 상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하다 B 씨(당시 69세)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뇌손상을 입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비의료인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반도체 엔지니어 최모 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최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해외 반도체기업 입사를 위해 삼성전자의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해당 조각투자업체들의 투자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월 내 사업구조 재편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유예한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5월 말까지 증선위 요구 조건을 보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보완 요구를 받고 조치에 나서면서 심사...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 자체가 전쟁 직후 시대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어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 ‘참작 사유’ 규정으로 집행유예까지도 선고 가능하다는 점 등에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A 씨와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은 징역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확정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톱텍은 2018년 4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에 유출한 후 중국업체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탑은 2016년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 지난해에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했다. 그간 개인 SNS를 통해 연예계 은퇴나 빅뱅 탈퇴 사실을 강조해왔으나, ‘오징어 게임’ 시즌2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탑의 캐스팅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으나, ‘오징어 게임’...
취지”라면서 “집행 규모가 크진 않아 신청이 폭발적 늘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 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연장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8월이나 9월 전에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보다는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나머지 19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예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은 피고인인 산모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에 출산 시 조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경우다.
전체 20건 중 2건은 재범이었다. 재범 이유 역시 ‘경제적 곤란’으로 초범 당시와 동일했다.
연구팀은 “영아유기 사건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우크라이나의 유명 여 가수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당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의 위치를 알려준 원인으로 지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키이우의 드니프로브스키 지방법원은 유명 가수이자 블로거인 이나 보로노바에게 징역...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장기이식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래줄...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여만 원...
이 씨는 진정민원 파기‧위조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공용서류 손상, 공인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 등 지시에 따라 검사들은 A...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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