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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강성천 차관은 1~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지원금 규모가 13조4000억 원, 평균적으로 집합금지업종에 1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애초 국회는 정부와 같이 소급적용에 불가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소급 적용된 법안 입법을...
    2021-04-26 16:24
  • 코로나19 '특별 방역 주간' 돌입,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19 '특별 방역 주간' 돌입, 달라지는 점은?
    정부는 확산세가 안 잡힐 경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확대 및 집합금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04-26 10:44
  • 어제 오후 9시 463명 확진·26일 500명대 예상…이번주 ‘특별방역관리주간’
    어제 오후 9시 463명 확진·26일 500명대 예상…이번주 ‘특별방역관리주간’
    정부 “중요한 시기”…다중시설 운영제한·집합금지 검토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에 재택근무·시차출근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이번 주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명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00명대 후반까지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가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6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그간...
    2021-04-26 06:57
  • 코로나19 확산 여전한데 봄 날씨 즐기는 나들이객 북적…방역 구멍 우려
    코로나19 확산 여전한데 봄 날씨 즐기는 나들이객 북적…방역 구멍 우려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30%에 육박해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1-04-25 16:46
  • 버팀목자금 플러스,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버팀목자금 플러스,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특히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1월~12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2021-04-25 13:32
  •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하세요"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8월 1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5월 10일부터 진행된다....
    2021-04-24 09:00
  • [랜선 핫이슈] 한 주 만에 2000만 원 떨어진 비트코인·코로나19 확진자 106일 만에 최다·‘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시작한 연세대
    [랜선 핫이슈] 한 주 만에 2000만 원 떨어진 비트코인·코로나19 확진자 106일 만에 최다·‘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시작한 연세대
    왜냐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전 방위적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야. 연세대,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가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입학 취소 논의를 시작했대. 2018학년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2021-04-23 11:00
  • ‘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수서경찰서, 불법영업 업소 급습손님 60명 옥상·화장실 등 도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손님 8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위반...
    2021-04-23 07:07
  •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18명 증가…"기본방역수칙 준수해달라"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18명 증가…"기본방역수칙 준수해달라"
    서울시는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다. 이 외에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천구/영등포구 학원 관련 2명(누적 12명) △중랑구 공공기관 관련 1명(누적 27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1명(누적 16명) △해외유입 7명 △기타 집단감염 22명 △기타 확진자 접촉 75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14명 △감염경로 조사 중 80명이다. 박...
    2021-04-21 11:29
  • 중진공, 집합금지ㆍ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 확대
    중진공, 집합금지ㆍ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112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10대 분야 112개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대상은 국세청...
    2021-04-21 09:41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⑥ 이태원 경리단길 “오는 사람이 없다…임대료만 나가”
    [사라지는 골목상권] ⑥ 이태원 경리단길 “오는 사람이 없다…임대료만 나가”
    실제로 펍과 카페가 남아 있던 경리단길은 영업제한·집합금지로 직격탄을 맞았다. 문을 닫은 펍의 개수가 많았고, 큰 식당에도 ‘임대’ 표시가 붙어 있었다. 한때 경리단길에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이 모(27) 씨는 “지난해 말 즈음 일하던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그는 “카페 영업이 어려워지고 집합제한·영업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어렵단...
    2021-04-20 05:00
  •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뤄진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2021-04-19 06:38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14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재정 운운하는...
    2021-04-19 05:00
  • ‘버팀목자금 플러스’, 19일부터 51만 개 사업체에 추가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19일부터 51만 개 사업체에 추가 지급
    또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만 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과 달리...
    2021-04-18 12:14
  • 블랙핑크 제니, 방역수칙 위반 논란…수목원 측 “일 때문에 온 것”
    블랙핑크 제니, 방역수칙 위반 논란…수목원 측 “일 때문에 온 것”
    블랙핑크 제니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수목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16일 제니가 방문한 수목원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랙핑크 제니 님은 며칠 전 ‘일’로 수목원을 방문하셨다”라며 제니의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에 해명했다. 앞서 제니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수목원 방문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5인 이상의...
    2021-04-16 21:00
  • 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송파 유흥주점서 심야영업 ‘92명 적발’
    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송파 유흥주점서 심야영업 ‘92명 적발’
    해당 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형사과·교통과·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출동했다. 경찰은 주점 정문·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청 관계자 등과 협업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2021-04-16 14:08
  • 사실상 '더블링'…4차 유행 위기에 정부는 백신 놓고 엇박자
    사실상 '더블링'…4차 유행 위기에 정부는 백신 놓고 엇박자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전국적으로 약 13만6000개소가 집합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116만 개소는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하면 (현재 조치가 종료되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21-04-15 15:25
  • ‘손실보상 소급 적용’ 권칠승 장관과 각 세우는 여당 초선 의원들
    ‘손실보상 소급 적용’ 권칠승 장관과 각 세우는 여당 초선 의원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 운운하는...
    2021-04-14 18:05
  •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47명…"유흥시설 20개소 방역 수칙 위반"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47명…"유흥시설 20개소 방역 수칙 위반"
    송 과장은 "전날 진행한 점검에서는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 1개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자치구도 담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영업형태에 맞는 영업시간과 방역수칙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2021-04-14 11:19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② 황학동 주방 거리, "식당 망하니 우리도 망해"
    [사라지는 골목상권] ② 황학동 주방 거리, "식당 망하니 우리도 망해"
    중고 가구점 주인 김모 씨(60세)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상대하는데 물건 거래에는 건당 부가세가 많이 붙어 세금은 훨씬 많이 낸다”라며 “그런데도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별로 받지 못했는데 왜 노래방만 챙겨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와중에 거리에 물건 내놨다고 구청에서 나와 벌금을 물리는데 너무한 거...
    2021-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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