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 적용’ 권칠승 장관과 각 세우는 여당 초선 의원들

입력 2021-04-14 18:05

(출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 초선 의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소급적용 의지를 밝혔다.

앞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소급적용과 관련 수차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주장에 대해서 “코로나 19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손실보상 소급 규모가 의외로 작을 수 있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을 같이 고민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22개 정도 있는데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라며 “특히 소급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논란, 가령 어느 정도의 손실 보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초선 의원들은 이달 안으로 신임 원내지도부와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소급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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