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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등 5개 중기ㆍ소상공인단체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개편 촉구
    중기중앙회 등 5개 중기ㆍ소상공인단체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개편 촉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2021-09-02 10:46
  •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 개사이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중기부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했다. 특히,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2021-08-30 11:00
  • [사설] ‘위드 코로나’ 전제는 신속·충분한 백신 접종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들의 사적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 등의 영업이 규제되는 상황이 끝없이 이어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 버티기 힘든 지경이다. 그럼에도 국내 신규 확진자는 29일에도 1619명이 발생해 누적 24만8568명(사망자 2279명)을 기록했다. 지난 7월 7일 이후 54일 연속 네 자릿수 증가세다.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국민들의 이동이 급증하면...
    2021-08-30 05:00
  • 단속 뜨자 보일러실로 숨고 폭언ㆍ시비…서울시, 불법 유흥업소 2개소 적발
    단속 뜨자 보일러실로 숨고 폭언ㆍ시비…서울시, 불법 유흥업소 2개소 적발
    시는 지난 3주간의 단속 기간에 집합금지 고시 위반 및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했다. 해당 업소의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했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8-29 13:36
  • “안 그래도 힘든데”…금리 인상에 소상공인·중소기업 한숨
    “안 그래도 힘든데”…금리 인상에 소상공인·중소기업 한숨
    “5개월 동안 집합금지로 인해 은행 빚이 8000만 원입니다. 9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유예 상환이 끝나는데 금리까지 올리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대출이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이...
    2021-08-26 16:51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부가세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176만 명으로 확대된다. 종합소득세 지원대상도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8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 임대인이 추가돼 94만 명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2021-08-26 13:23
  •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따라서 빅테크 기업은 자사의 하드웨어 기기나 플랫폼에 자사의 SW 서비스를 우선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 빅테크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경제 반독점 규제 지침’ 제정, 과징금, 경영진 소환 등으로 반독점 위반행위에 개입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이 다른 플랫폼도 입점할...
    2021-08-25 10:44
  • [종합] 김부겸 “국내 확진자 열명 중 아홉명 델타변이”
    [종합] 김부겸 “국내 확진자 열명 중 아홉명 델타변이”
    아울러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1차로 약 3조 원 대부분을 일주일 만에 지급했다. 다음 주 예정된 2차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에...
    2021-08-25 08:53
  •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코로나19 관련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 추가 반영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금융지원 대책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 백신 확보 등이다. 25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의결될 예정인데 따라 2조5000억 원 규모...
    2021-08-24 18:27
  • 4년간 무허가 영업한 유흥주점…일제 단속 걸려 ‘추징금 48억’
    4년간 무허가 영업한 유흥주점…일제 단속 걸려 ‘추징금 48억’
    경찰은 19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업주 이 모 씨와 종업원 등 10명과 손님 13명 등 총 23명을 적발했다. 이 씨는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2017년 9월부터 이날까지 방 7개, 홀 3개, 바 1개를 설치하고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을...
    2021-08-24 16:46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2021-08-24 14:12
  • [종합]내년 예산안, 604조 내외…기존 추경·예비비 ‘백신·손실보상’ 반영
    [종합]내년 예산안, 604조 내외…기존 추경·예비비 ‘백신·손실보상’ 반영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금융지원 대책 △중증환자 입원치료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 백신 확보 등 윤 원내대표가 요구한 사안들이 반영될 예정임을 전했다. 또 무주택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2021-08-24 14:01
  • 은지원, 제주서 6인 모임 논란…방역수칙 위반에 “깊이 반성한다”
    은지원, 제주서 6인 모임 논란…방역수칙 위반에 “깊이 반성한다”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8일 기준 치솟는 확진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8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1-08-20 17:55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흥업소서 '술판' 벌인 133명 적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흥업소서 '술판' 벌인 133명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시설은 현재 집합금지 고시가 내려진 상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날 서울경찰청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 합동단속반은 유흥시설 등 불법 영업 합동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계도와 단속에도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해 영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 점검 결과 역삼동 유흥주점과...
    2021-08-18 16:19
  • 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3명 렌터카ㆍ펜션 사용 금지
    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3명 렌터카ㆍ펜션 사용 금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등 도내 1035곳은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주도는 또 해수욕장과 탑동광장 등 일부...
    2021-08-18 10:01
  •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2021-08-17 15:09
  •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2021-08-17 13:25
  •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한다”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08-17 11:00
  •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영업제한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2021-08-17 11:00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19~2020년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이 지원된다. 수도권 학원...
    2021-08-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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