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개편된 거리두기는 4단계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제외하고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할 강력한 조치가 없다”며 “‘주말까지 보겠다’, ‘2주 연장하고 효과를 보겠다’고 해봐야 국민은 더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론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제...
현 상황에서 시행 가능한 대책으로는 거리두기 4단계 전국 적용,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추가 제한(22시→20~21시), 집합금지 업종 확대, 종교활동 허용인원 축소 등이 있다.
‘위드(with) 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전환은 아직 방역당국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위드 코로나는 신규 확진자 대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주요지표로 관리하는 방역체계로...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ㆍ두텁고ㆍ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 받은 뒤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서울시는 해당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집합금지 조처를 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 시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까지, 101명 이상은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며 "종교시설에서는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2000만원을 받으려면 연 매출 4억원이상이어야 하고 유흥주점처럼 아예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 거리두기로 인원 규제만 받았던 식당ㆍ카페 등은 집합금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매출이 4억원 이상이더라도 최대 900만원에 그친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차등 지급이 비합리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검역 단계에서 28명, 지역사회 격리 중 36명이 확인됐다. 내국인이 28명, 외국인은 36명이다. 유입 추정국별로는 중국 외 아시아 45명, 유럽 10명, 아메리카 9명이다.
전날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9만1478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2052만9566명이 됐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40%다.
전날...
지난해 초 신고센터 개설 후 전담창구에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사적 모임, 행사 등) 등 4만 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방역 위반 제보는 다른 민원과 별도 관리된다. 민원 목록 최상단에 배치돼 소관 기관과 부서에서 신속하게 분류ㆍ전달돼 현장 공무원 단속과 방역특별수사가 진행된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등은 오후 6시 이후 3인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지 2주가 넘었지만, 이동량 역시 줄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국의 이동량이 2주 연속, 비수도권은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고속도로 통행량은 최근 10년간 중 정점을 찍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집합 제한 어기고 소방서에서 ‘음주 회식’한 소방관들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집합 제한을 어기고 회식을 해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 모 소방서 내 차고지에서 간부급 4명을 포함한 소방관 17명이 술을 곁들인 회식을 했습니다.
해당 소방서의 한 간부가 휴일인...
1%로 6.8%P 올랐다.
코로나19 안전신고가 개설된 지난달 6일 이후 이날까지 총 22만1850건의 방역수칙 위반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9만6331건), 마스크 미착용(8만8344건), 거리두기 미흡(1만5543건)이었다. 정부는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6만5216건 중 278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48건은 고발했다.
또한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환매연기 시 수익자 총회 등의 의무가 신설되는 등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에 2명씩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보였다. 몇몇은 커피나 음료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자리를 펴거나 치킨, 피자 등 야식과 함께 술을 즐기는 풍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가 바꾼 2021년 여름 한강의 모습이다.
연일 1000명대를 훌쩍 넘는 확진자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격상됐고 처음 2주에서 2주가 더...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역에 있거나,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인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중간 예납 기한까지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추가 적용되는 곳도 포함한다.
이 밖에 관광·여행·공연 관련·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법인세 중간 예납 기한 연장을 신청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를 2일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시중은행의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000만...
지난해 12월 5인 이상 집합금지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도 취미용품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1월과 비교해 77.1% 증가한 바 있다.
롯데온의 7월 검색어 순위에서도 취미용품 관련 상품이 상위권에 등장했다. 레고(12위)와 비즈 공예(20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33위) 등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과감한 방역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 총리는 “지난 20여 일간의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8200여 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 “각 지자체는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해 구상권...
“집합금지로 손님을 못 받아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배달을 하니 매출은 늘었죠. 근데 배달 수수료 내고 나면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11월에 개업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매일 적자만 보고 있는데 저만 빼고 다 받은 거 같아요.”
코로나 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