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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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지금 중소기업ㆍ자영업자에 필요한 것

정부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인까지만 허용되는 모임만으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실상 이 조치는 자영업자에게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족쇄나 마찬가지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며칠 후 오후 6시반만 되면 긴 줄이 늘어서던 동네...

2021-07-26 17:00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등 특별피해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은 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받으며 애초 1조 원에서 1.2조 원 규모로 확대했다.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 대출도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한다. 또한,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2021-07-26 14:31
고3ㆍ교직원 백신 접종 일주일만에 접종률 80% 넘겨

교육부는 학원과 관련해 지난해처럼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된 이후부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관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처럼 지자체별로 필요하다면 운영 시간제한을 두는 방안이...

2021-07-26 14:25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저소득층에 한해 다음 달 24일 우선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7-26 11:00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먼저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19~2020년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이 지원된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은 400만 원, 8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900만 원(기존 500만 원),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은 1400만 원(기존 700만 원), 4억 원 이상은 2000만 원(기존...

2021-07-25 15:34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8월 5일에 별도로 안내하고,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2021-07-25 12:00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 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4조2200억 원이 배정됐다. 또 백신 구매ㆍ접종ㆍ개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ㆍ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백신ㆍ방역 보강을 위해 4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2021-07-24 10:37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플랫폼 광고에서 백신보험 명칭 사용을 금지할 것을 보험사에 당부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를 통해 수차례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백신보험 광고는 보험사를 통해 규제했고, 보험사 역시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2021-07-24 09:00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달라진 내용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 연장 조치는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021-07-23 16:37
[속보] "2주뒤 상황 따라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 검토"

"2주뒤 상황 따라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 검토"

2021-07-23 11:10
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금융위에 건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2021-07-22 20:20
[사건·사고24시]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서 19명 적발·훔친 차로 100km 운전한 40대 검거 外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고 심야에 주변 출입문을 차단한 뒤 내부에 진입해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파는 현장을 단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2021-07-22 10:29
거리두기 강화에도 확진자 급증…"앞으로 2~3주간 확산세 지속할 것"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편된 거리두기는 4단계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제외하고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고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할 강력한 조치가 없다”며 “‘주말까지 보겠다’, ‘2주 연장하고 효과를 보겠다’고 해봐야 국민은 더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론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2021-07-21 17:40
거리 두기 사각지대 ‘무인텔ㆍ무인점포’...乙이 된 사장님

직원이 없는 점포 특성을 악용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후, 점주가 적발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이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B 씨는 “새벽에 한 방에 5명이 있는걸 확인하고 부랴부랴 퇴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021-07-20 18:00
전광훈 "교회 예배 금지는 북한 지령…불복 저항하겠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고발당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8월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와 시위 등을 고집하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21-07-20 17:14
[폭염의 경제학] 가혹함과 반가움 사이…업종별 희비 갈린다

현대백화점은 "'폭염에는 보통 백캉스(백화점에서 시원하게 쇼핑하는 휴가)'를 즐기려는 고객이 백화점을 찾지만 올해는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로 매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는 백화점과 비교하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며 식재료 구입을 위해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7-20 15:00
연예인 ‘노마스크’ 특권?…방송가 코로나19 연쇄감염 ‘비상’

정부 지침상 ‘방송 제작’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분류돼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도 예외된다. 마스크 규정 역시 ‘방송 촬영할 때에 한해 벗을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나눠먹는 등 방역 수칙 준수와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그대로 내보낸 방송...

2021-07-19 15:27
동해안 휴가 인파에...강원도, 강릉 해수욕장 야간 폐쇄도 검토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오후 6시 이전 4명)까지만 가능하고, 집합금지 시설은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이어 유흥·단란주점이 추가됐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8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도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동해안 피서객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전일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2021-07-19 14:32
강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숙박 취소시 위약금 없어"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미 숙박시설을 예약 했더라도 거리두기 제한 인원을 넘어가면 숙박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숙소 환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는 내용의...

2021-07-19 08:14
"코로나 1년 6개월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7000명 육박"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4836명, 격리조치 위반 1718명,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144명이다. 감염병 위반 혐의 수사 대상은 경기남부·북부청이 22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1935명, 인천청 723명 등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청(436명), 광주청(405명)이 많았다. 경찰은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2021-07-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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