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입력 2021-07-26 14:31

-코로나 19 피해 복구 정책 확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출범 4년 성과 및 21년 추경 집행 계획’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소상공인에 관한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출범 4년 성과 및 21년 추경 집행 계획’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소상공인에 관한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코로나 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기존보다 확대된 지원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출범 4년 성과 및 21년 추경 집행 계획’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소상공인에 관한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 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는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에 정책 집중을 꾀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의 고통은 지속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주 발표된) 중기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6.2조 원 규모”라며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와 거리 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554억 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은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이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 안(3.25조 원) 대비 1조 원이 증액돼 4.2조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지원금 지원 유형도 세분화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단가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10% 이상 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사전준비를 통해 내달 17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관한 보상금으로 1조 263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 안은 6229억 원이었다. 최근 수도권 등 4단계로 격상된 관계로 4034억 원이 증액됐다. 지급 시기는 10월 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에선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 중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법 시행 당일(10월 8일) 개최되며, 보상신청 접수는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시작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이 계획됐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등 특별피해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은 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받으며 애초 1조 원에서 1.2조 원 규모로 확대했다.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 대출도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한다.

또한,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2000만 원 한도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월 최대 4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간이 사업자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분은 법률자문,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등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원스톱으로 받는다. 폐업점포 장려금 50만 원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폐업 시기에 따른 대상자 선정도 과세 당국의 확인 등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자세히 따져 보고 있다.

브릿지 보증 규모도 6000억 원(기존 5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1500억 원 추가 발행분은 올해 10~11월에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 축제’에 특별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약 3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활성화도 지원한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제2 벤처 붐 안착과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모태펀드 2700억 원 출자를 통해 총 6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과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전용 정책자금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를 소재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1:1 비즈니스 매칭,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참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물류·운송지원도 한다. 최근 해상 및 항공 운임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는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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