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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윤성호 △국세청 조사1과장 김승민 △국세청 조사2과장 강영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장권철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오원균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황동수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달영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승신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권순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법진...
    2022-07-07 21:48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코인을 거래하며 챙긴 수익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약 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2022-06-15 21:32
  •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관련된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주식양도소득세 사실상 폐지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다. 주식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큰 손이 우리 주식시장에 머무르게 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의견은 엇갈렸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 제도와 내부자...
    2022-06-12 08:00
  •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폐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벌써부터 국회 곳곳에서 갈등이 포착되면서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2022-05-30 14:34
  •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이날 국무회의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내놓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1년간 배제시키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께...
    2022-05-26 12:23
  •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7000만 원 찾아가세요”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318건·1억7200여만 원(63.5%), △자동차세 1568건·9000여만 원(33.6%), △취득세·재산세 등 87건에 900여만 원(2.9%) 등이다. 금액별로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1450여 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원 초과의 미환급액은 35건, 약 1억 원으로 38.8%를 차지했다. 이 중 1건당 가장 많은 미환급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약 1700만 원으로...
    2022-05-23 17:5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이 법인세에서 증가하고, 근로소득세(10조3000억 원)와 양도소득세(11조8000억 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금융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영업 실적에 대한 납부로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
    2022-05-22 11:26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5개월 만에 상승 전환…"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5개월 만에 상승 전환…"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120.0)는 전월보다 0.3p 상승했다. 전국 지수(140.0)도 전월(139.4)보다 0.7p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일단 잠정지수에서도 전월보다 0.4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최근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제 지수가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2022-05-17 10:0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29조1000억 원 증가해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세(10조3000억 원)과 양도소득세(11조8000억 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세입경정 외에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해 8조1000억 원의 가용재원을 발굴하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신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초과세수 중...
    2022-05-12 16:30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이명박 정부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는 자치단체의 복지 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대했다. 이제 그간의 성과를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라는 세원구조와 지역 간 재정 격차에서 발생하는...
    2022-05-12 05:00
  • 새 정부 출범 기대감?…전국 고가 아파트 상승 '쭉'
    새 정부 출범 기대감?…전국 고가 아파트 상승 '쭉'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물이 늘어나면서 고가 단지와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집값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한 매물을 시장에 내놔 시세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05-10 17:00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주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을 도입한다. 또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도세는 다주택자 부담이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2022-05-10 05:00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대선 이후 8주 만에 떨어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대선 이후 8주 만에 떨어져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매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과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 조절 움직임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자들이 일단 지켜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맞물린 동남권(강남4구)과 목동·여의도동 등이 포함된 서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각각 96.1, 91.5를...
    2022-04-29 13:37
  • 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정부가 다음 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코로나19와 산불 피해자 534만 명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8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2022-04-28 16:00
  •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를 박탈한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신고가...
    2022-04-27 18:00
  •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특히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지정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상속세 완화, 특구 개발펀드의...
    2022-04-27 11:18
  •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한국퀄컴은 화해금을 ‘필요 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억10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3억900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A 씨는 원천징수가 부당하다며 한국퀄컴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퀄컴은 A 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2-04-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2-04-24 09:39
  • 인수위, 코로나19 손실보상안 내주 확정...“지급대상·보상규모 결론 접근”
    인수위, 코로나19 손실보상안 내주 확정...“지급대상·보상규모 결론 접근”
    안을 논의했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 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2-04-21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18일(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서울청사)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 21(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2022-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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