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스피 상승세 바통을 이어받지 못했다. 2000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한 달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폭을 줄여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 이 기세가 반전됐다. 이번 정부 출범 후 한 달간 코스피는 소폭 후퇴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596.56포인트(P)에서 2595.87P로 0.02% 하락했다. 코스피 하락 폭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점차 감소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코스피는 592.25P에서 6.29% 낮은 554.98P로 밀렸으나,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코스피(1709.13P→1674.93P)는 -2% 줄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땐 -1.58%(2009.52P→1977.67)로 하락 폭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소가 증가로 반전됐다. 당시 코스피는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2270.12P에서 2381.69P로 4.91% 증가했다. 윤 정부의 성적표는 2000년 이후 역대 대통령 평균(-0.99%)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상승 흐름을 끊어놓은 것이기도 하다.

윤 정부 들어 최근 한 달 동안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하면서 한미가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미국의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경영진이 한국을 찾으면서 우리 원전주가 들썩였지만 이는 잠시뿐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끊긴 것으로 해석된다. 긴축의 시작은 미국이었다.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은 2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엔 기준금리를 0.5%P 올렸다.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미 연준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9월까지 4차례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올림)을 시사하면서 긴축 강도는 점차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럽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CB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11월 이후 11년 만이다.

이후 코스피는 세계 시장과 더불어 윤 정부의 자본시장 주요 공약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주식양도소득세 사실상 폐지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다. 주식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큰 손이 우리 주식시장에 머무르게 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의견은 엇갈렸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 제도와 내부자 거래 규제 개선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으나,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해외 투자에 나서는 서학 개미의 발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