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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반환 세금 중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152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 사용권을 두고 하림그룹과의...
    2024-01-14 13:20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그러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이 불편해하는, 기업...
    2024-01-04 12:25
  • [인사] 국세청
    조성호 △〃 소득세과장 한예환 △〃 조사과장 박주담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정흠 △〃 부가소득세과장 김을령 △〃 재산법인세과장 허재호 △〃 조사과장 김재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풍관섭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현 △〃 법인세과장 김선봉 △〃 납세자보호담당관 금승수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김내리 △〃 부가가치세과장 이승현 △〃 소득세과장...
    2024-01-03 14:28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또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도 특별법에 담긴다. 조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광역시’로 할 것인지, ‘초광역 특별시’로 할 것인지는 목요일까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2023-12-11 17:40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제 66~77%가량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믿고 거래한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요자 별로 다르겠지만, 법안 통과가 안됐을 경우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은 게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2023-12-03 10:27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이외에도 기재부가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감면액이 '0원'으로 계상된 항목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이 있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11-09 14:33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 영업이익 부진, 수입 감소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모두 줄었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로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68조5000억...
    2023-11-09 10: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해선 연 3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소득세의 70%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방시대위는 이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2023-11-01 17:25
  • 규제 풀어주자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쑥‘···서울서 722% 폭증
    규제 풀어주자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쑥‘···서울서 722% 폭증
    분양권을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그 이후에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된다. 일부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매 제한이 완화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긴 했지만, 1만...
    2023-10-29 09:47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프로야구 오승환 선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스의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여 원의 계약금 및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오승환 선수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프로운동선수, 유튜버, 연예인 등 총 176명에 대한...
    2023-10-12 14:00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19조3000억...
    2023-10-12 10:05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2023-09-30 06:00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애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23-09-18 11:00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게 된다. 세외수입(17조4000억 원)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 원...
    2023-09-14 10:00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모든 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근속자 정부 포상 등 지역 중견기업의 장기 근속을 견인할 인센티브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3-08-21 09:09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이와 함께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국세 수입은 올해 1∼6월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18.2%) 감소했다. 이중 법인세(-16조8000억 원), 소득세(-11조6000억 원) 등이 크게 줄었다.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2023-08-20 09:19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3-08-17 14:32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적발 건 후속 조치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을 진행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결과,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2023-08-10 11:0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 [인사] 국세청
    박금배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미경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수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유상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박지원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최동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수형 △안양세무서...
    2023-07-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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