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P2P투자의 이자 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온투업 등록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15.4%로 인하되는 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5000원 단위로 소액 분산 투자 시에는 원 단위 절사에 따라 세율이 0%에 수렴하게 되어 높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이벤트를...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000대 대비 10.6%에 해당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만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 세금은 218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과세율을 고려하면 220만 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갤러리 아트컨티뉴 엄진성 대표는 “주식을 해도 증권 거래세, 부동산·자동차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미술품은 내지 않아도 된다”며 “5년, 10년을 갖고 있든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트테크가 주목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트테크가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되는...
6월 1일부터 양도세율 최고 75%1월 5261건→5월 6578건 ‘급증’
이달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지난달 막판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돼 지금까지 등록된 분양권은 전국적으로 6578건에 이른다. 올해 △1월 5261건 △2월 5053건 △3월 4609건 △4월 5393건을...
민주당 부동산특별위회는 지난달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여름 만든 새로운 재산세·양도세·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날(6월 1일)을 닷새 앞두고였다. 당정은 이달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고 당장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이...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한동안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강화된 부동산 세제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매매자의 세금(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단기 거래할 경우 양도세율을...
양도소득세에 관해선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주택자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2020년 기준 약 12억 원) 이내로 축소하자는 게 민주당 부동산 특위안이다.
허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로 공시가격 6억∼9억 원대의 재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분이...
그동안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 중 양도세 감면 혜택도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때만 주기로 기한을 설정했다.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을 만든다는 명분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세적·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9개 분야의 기초 자료를 추출해 익명 처리한 뒤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1층에 처음 설치됐고,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에 서울 분원이 생겼다.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자가 주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최고 세율은 82.5%(75%+7.5%)에 이른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가 집을 팔아 11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2억 원을 채 못 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매 대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등 증여로 선회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 1주택자 보유세 완화·LTV 규제 완화 논의
민주당은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기존 세제 혜택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특위는 현재 6억 원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자신 페이스북에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6월부터 강화된 양도세ㆍ종부세율 적용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버티기' 모드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월세 신고제도 내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래저래 6월은 올해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이것을 미뤄뒀다가 양도나 상속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또 "조세를 총량면에서는 유지하면서도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를 확대하고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범죄 행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부동산 법인 중엔 아파트 열 채를 8억 원에 샀으면서 관청엔 신고할 땐 6억8000만 원으로 허위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한 곳도 있다. 국토부는 다운 계약서가 취득ㆍ양도소득세 탈루 행위라 보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가 당장은 아니라고해도 향후 신고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나설 수 있다"며 "집주인 입장에서 소득세가 과하다고 여겨지면 이는 임대사업 포기와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임차시장의 80%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만큼 민간 임대시장의 위축에...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달리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 차익에 매기는 법인세율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되기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도세ㆍ종부세 세제가 개편되는 내년 6월...
다만 지난해 추경에서 국세가 292조 원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12조3000억 원 감액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늘어난 결과로 추경 대비로는 5조8000억 원 늘었다.
세계잉여금은 추경 대비 초과세입으로 9조4000억 원 발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193억 원을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고, 일부는 올해...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고 임대소득세 감면을 못 받게 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었다"면서 "지방에 낡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공실까지 겹치면서 집을 헐고 토지 형태로 갖는 것까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살아남은 비(非)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