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 전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 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 당국은 명의 신탁된 주식(구 주식)뿐 아니라 구...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었고, 고용·소비 회복 등에 따라 소득세가 증가해서다. 반면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넘게 늘어 1022조 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걷힌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3000억 원 증가한 261조 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65.8%였다....
우리나라는 지방소득세(법인분)까지 합하면 27.5%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주마다 세율이 다르다. 세율이 높은 주들은 8%에서 11.5% 정도다. 일부 주는 아예 법인세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널리 퍼진 오해다. 법인세 대신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가 있는 까닭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아닌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일부 기업에...
구 대표이사 등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했던 LG그룹 주식 204만 8000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양도했고,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거래 중 일부가 원고와 LG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 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 등은 거래대상 주식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침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임이 입증된 경우 2년 이내 새로 취득 시 취득세를 기존 차량 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구는 풍수해 피해 1차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
정부는 또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윤 위원은 “규제 완화 기조가 최근 이어지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주택 보유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망한 뒤 그 이후 행동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위원은 NH농협은행 내 종합자산관리 센터인 ‘NH ALL100자문센터’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NH...
여신금융협회는 법인카드 사용량이 늘어난 배경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증가 등을 꼽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이 높은 업종에서 증가세가 관측됐다. 운수업의 경우 지난해 2분기 교통수단 이용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74.1% 증가했다.
도매...
주요 감세 정책들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두고 "(한국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높아 보이지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민간 등록임대의 경우 최대 10년간 장기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5% 이내로 증액이 제한돼 그간 공공임대와 더불어 임대차시장에서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면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낮춰준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7000만 원 이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지방세 일몰 항목은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50%)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조치 등이다.
이들 일몰 항목의 감면 혜택은 국세 1조8780억 원, 지방세 440억 원 등 약 1조922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수천, 수백억 원의 농업 예산 증감에도 민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액감면조치가...
김 의원은 “이러한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냐”면서 “수 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비롯한 법인세, 소득세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구 회장 등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했다. 주식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인 약 453억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양도소득세를 할증할...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말해주는 세계은행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11만9483대다. 모두 1335억 원을 체납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에 달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차량 697대를 소유하며 11억75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356대를 소유하면서 5억9100만 원을 체납한 곳이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상반기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을 진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7월 5일부터 적용된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LTV 완화, 재산세 및 종부세법 개편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택가격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이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