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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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중견기업인 SM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공개매수 후까지 고려해야 카카오가 12만 원 이상의 주당매수가격을 제시하며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1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2023-02-15 16:26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중앙정부에 의존적 세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시장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에 대한 논의도 4분기로 미뤄졌다. 57개 권한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함께 자치조직권...

2023-02-15 16:08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호조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와 고용회복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4조6363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의 영익이익 확대 등 실적 개선으로 33조1741억 원 더...

2023-02-10 09:35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임금으로 발생한 격차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임금보다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1-25 15:53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보고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주택가격하락 및 고금리 기조하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감소해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침체 주택시장이 양극화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023-01-17 11:18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지난해 1~11월 세수가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호조로 전년보다 50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1045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2023-01-12 10:00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일본 ‘고향납세제도’에서 온 ‘고향사랑 기부제’...지역경제 살아날까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을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납세자가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본받았지만, 법인과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액의 제한이나 규제가...

2023-01-04 14:32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을 감세했다. 이에 상응한 지출에서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줄었다.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2023-01-04 05:00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법인·소득세 등 세제 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특례 부여도 검토한다. 국가산업단지도 새로 조성한다.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기존 노후 산단은 고밀·복합 개발해 첨단산업에 맞게 리뉴얼할 수 있도록 활성화 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제2차...

2023-01-03 16:41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2023-01-02 17:39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1 14:18
[인사] 국세청

김영상 △국세청 소득세과장 전지현 △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인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임상진 △국세청 원천세과장 안민규 △국세청 소비세과장 고영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윤순상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김용재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류지용 △서울지방국세청...

2022-12-27 17:22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만8400원(16.5%)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원리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갚으면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 자금 늘려 공제 한도 늘려야 올해 남은 기간까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절세 상품에 가입하거나 최대한도에 맞춰 내면 소득 공제를 추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2022-12-27 14:27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존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금지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추고...

2022-12-26 06:00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22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조세...

2022-12-23 16:03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가상자산...

2022-12-22 16:00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2주택자라면 최대 65%, 3주택자는 최대 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내년 5월 8일까지 배제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2022-12-21 14:09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올해 1~10월 세수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호조로 전년보다 48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022-12-15 10:41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쟁점 예산 부수법안과 얽혀있어 이 법안에 대한 논의도 덩달아 멈춘 상황이다. 여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22-12-14 14:4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개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소득세제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세정의 확립과 부족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 금융개혁은 지방은행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 신설을 통해 금융 접근성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하는 금융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2022-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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