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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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종합적인 세제개혁 •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2021-09-09 13:37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성과공유기업은 2018년 1만794개에서 올해 7월 기준 6만4629개까지 늘었고 사업주ㆍ근로자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확대 등 혜택이 뒤따른다. 또한 중기부는 연말까지 신기술ㆍ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한 신기술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year-dream)’, ‘케이(K)-디지털...

2021-09-09 09:00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내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세 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 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2021-09-08 06:00
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B 씨는 주유소를 폐업할 때까지 1억27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주유소 명의자인 A 씨에게 2014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3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사람에게...

2021-09-05 11:08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초과 세수가 많아 걱정할 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결과가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로 인한 세수 증대였다는 점에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임기 내내 팽창 재정으로 나랏빚만 늘린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대폭 낮춰 제시했다. 이런...

2021-09-01 05:00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21-08-26 10:29
'정책 홈쇼핑' 친근하게 다가선 與주자들… 춤추는 정세균ㆍ광고 패러디한 김두관

자신의 기본자산제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이름이 비슷해 '짝퉁 논란'이 있다는 쇼호스트의 말에는 "푼돈이냐 목돈이냐, 금액부터 차원이 다르다. 지금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용진 후보는 국부펀드와 '가치성장주택' 정책,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정책을 소개한 데 이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 등도 홍보했다.

2021-08-12 22:56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A 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허 전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2021-08-09 07:00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앞서 지난해 11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정부 여당 의견이 받아들여지자 홍 부총리는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며 선을 넘어서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다수결로 결정한다. 국회의 결정은 곧 국민의 결정이기도 하다. 설령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2021-08-05 05:00
박용진, 경쟁 후보 현금성 공약에 “나랏돈 물 쓰듯 대회 안돼”

박 의원은 현금 공약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대표 공약인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증세는 진보, 감세는 보수'라는 논법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에 맞는 경제 해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감세 공약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의식하면서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법인세 감세가 있었고 노무현...

2021-08-04 20:22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021-08-03 11:51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해주는 제도도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으나,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는 자영업자 지원,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해 세액공제 공제율을 1.0%에서 1.3%로...

2021-07-26 15:30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2021-07-19 09:45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1-07-18 09:00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저는 이게 기본 자산제나 기본 소득세에 대한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 공약이라고 판단한다." 청년 공약으로 제시할 건가? "이번 주말부터 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런 비슷한 제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가진 정책적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책 공모전에 그냥 참가자 형태로 몇 개 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경제 관련된 공약은 어떻게...

2021-07-15 05:00
"집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준다"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3주택자 기준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정부는 세금 압박으로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기대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에 증여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2021-07-06 17:00
메리츠증권, 국내주식 CFD서비스 출시…“자체 헤지로 수수료 최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내주식 2500여 종목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11%,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최근 CFD 시장도 몸집을 키우고 있다. CFD 계좌 잔액은 2018년 말 총 7404억 원, 2019년 말 1조2712억 원, 2002년 말 4조7807억 원 등으로 증가했다. CFD 서비스는 현물 주식과 달리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2021-07-05 10:56
[사건·사고 24시]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온라인 공매·포천 가구 공장 화재 ·가산동 건설 근로자 3명 감전사고

이중 아우디 A6의 소유주는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양도) 등 총 6건 1200만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회 이상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체납자 4만1227 명에게 자동차 4만5728대의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영치 예고문 발송...

2021-07-01 10:44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ㆍ재산세ㆍ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2021-06-14 11:01
8퍼센트, 단돈 100원으로 채권에 투자 하세요

그동안 P2P투자의 이자 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온투업 등록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15.4%로 인하되는 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5000원 단위로 소액 분산 투자 시에는 원 단위 절사에 따라 세율이 0%에 수렴하게 되어 높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이벤트를...

2021-06-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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