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39)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세 명은 심판정에 나서지 않았다.
소추위원 측은 윤 행정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추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윤 행정관은 최순실(61) 씨의 관계나 청와대 입성 경위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할 증인을 채택했다.
헌재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류희인(60)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증언할...
오전에는 양측이 모두발언하고 주요 증거채택 여부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3시에는 윤전추(37)·이영선(38)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두 비서관이 심판정에 나설 지는 불확실하다. 헌재는 2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두 비서관 모두 종적을 감춰 서류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은 10일 열리는 3차 변론 기일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씨의 경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최 씨가 검찰 조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1회 공판 준비기일에도 출석한...
최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은 10일 변론 기일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시와 장소 뿐만 아니라 신문사항의 요지, 불출석시 법률상 제재 등을 함께 기재한다. 헌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씨의 경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헌재는 3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주요 증인을 채택했다.
3일 열리는 변론기일은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박 대통령은 이미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상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조기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조기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31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실 등에 따르면 특위는 다음달 9일 결산청문회를 열기기로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 위증한 혐의를 받은 증인, 추가 출석요구가 있는 증인 등 모두 19명을 출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으로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김한수 전...
헌법재판소는 30일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만(50)ㆍ안봉근(50)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ㆍ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3일 첫 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은 기록을 검토한 뒤 당초 28명 규모로 신청했던 증인 숫자를 줄일 예정이다. 증인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신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심리 시간도 길어진다. 현재까지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첫 변론일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은 지난 7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마저 거부한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이번에는 반드시 불러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순실, 안종범 등 핵심 증인들은 그동안 수차례 국회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진상 규명을...
국회와 대통령 측은 모두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채택이 확정된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제외한 26명은 헌재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의 본격 변론 시작을 앞두고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사무실과 일부 업무 공간에 최신 도·감청 방지설비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18년간 줄곧 곁에서 보좌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19일 법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에도 변호인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세 명은 전날 열린 준비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차은택(47) 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46)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55)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 대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 등에 대한 수사기록도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협조가 원활하면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만 총 116명에 달한다. 삼성전자·현대차·SK·롯데·한화·LG·CJ·한진그룹 등 8개 대기업그룹 총수를 시작으로 우 전 수석과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은택 광고감독, 최씨의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이나 김영재의원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일부 성과를 내기는 했다. 8개 그룹 총수들이...
최순실이 고쳤다는 연설문 원본을 꼭 봐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솟구칩니다. 그런데 회폐는 황폐와 피폐를 합성한 신조어일까요? 최순실의 연설문 세계 너무 미스테리합니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을 당시에도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잘못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채택…"수사기록 상관없이 신문" = 헌재는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청와대 안종범(57) 전 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 측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거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로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