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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정무위에서도 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해 사회권 이양을 이진복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7개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ㆍ외교통일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ㆍ산업통상자원ㆍ보건복지ㆍ환경노동ㆍ국토교통)는 국감 개시를 선언했으나 여당이 불참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정권 차원의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2016-09-27 19:12
정진엽 장관 "불법 마케팅 의약품 급여 제한 가능 여부 검토할 것"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과잉 판촉활동 의혹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한국얀센은 2009년 유사 사례를 행정처분을 받고도 다시 올바르지 않은 광고와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불법 마케팅에 연루된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준해 약가인하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2016-09-27 11:47
野,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맹폭… “최순실 증인 채택해야”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씨의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면서 “딸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꼬박꼬박 나오고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2016-09-27 11:44
[카드뉴스] 유성엽 의원 "최순실, 딸 특혜 의혹 관련 국감 증인 채택해야"

한편,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딸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승마로 특례 입학했습니다. 이후 국가대표도 아니면서 해외에서 승마훈련을 한다는 핑계로 학교에 전혀 출석·수강하지 않았고, 지도교수가 제적 경고를 하자 지도교수를 교체해 학적을 유지했습니다.

2016-09-27 10:44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페이퍼컴퍼니 동원… 정용진 국감증인 소환”

외투기업으로 신고조차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기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질 시 해당 사업들을 측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산업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4일 열리는 산업위 확정감사 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16-09-27 10:33
'변호사 부동산 거래' 합법일까…국민참여재판 11월 7일에 열려

증인으로는 고발인인 허준 공인중개사와 공 대표 고객이었던 권모 씨를 채택했다. 공 대표 측은 이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2016-09-26 11:42
대정부질문, 미르ㆍK스포츠재단 놓고 공방… 국감 증인 채택도 난항

이렇게 하나”라며 “총리는 또 검사처럼 다 만들어준 수사서류를 보듯 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6-09-22 15:21
박용진, ‘홍기택방지법’ 발의… “국감·청문회 때 증인 동행명령 가능”

실례로 최근에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핵심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의 허점으로 인해 동행을 명령하지 못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때도 위원회가 그 의결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6-09-21 10:03
더민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靑수석 개입”… 靑 “사실 아냐”

오 의원은 “그러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더민주가 요구한 미르와 케이 스포츠 재단 관계자 그리고 출연금을 낸 기업 관계자 단 한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설립과정에서부터 유례없이 단 이틀 만에 신청과...

2016-09-20 10:11
삼성 재편 국감 도마 위 오르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일반증인으로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요구안에 기재된 김 부사장의 신문 요지는 ‘보험업 관계법령 위반 관련’이다. 김 부사장은 자산운용본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삼성생명 재무전략팀에 근무하다...

2016-09-20 09:26
최경수·김흥제·류혁선, 증권업계 국감 증인으로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이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추후 산업은행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경수 이사장이 중국원양자원 허위 공시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불려가게 됐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에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2016-09-19 17:45
정무위, 이상운 효성 부회장-홍기택 전 산은 회장 증인 채택

개성공단입주 기업협회 회장(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문제)이 출석하고 27일 금융위 국감에는 허정수 KB금융지주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관심을 모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이날 의결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추후 산업은행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2016-09-19 15:05
박용진 “편법상속 밝혀야”… 이재용 국감 증인 채택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이사장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재용...

2016-09-18 15:47
경제계,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엄격히 제한해야”

단체들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때에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2016-09-12 14:18
[전민정의 인사이트] 국정감사 시즌, 오늘도 공무원은 밤 새운다

정치적 쟁점이나 증인 채택,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감이 파행되는 경우도 물론 많았다. 1년에 단 한 번, 국정감사 기간 세간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의원의 ‘한탕주의’는 이 같은 행태를 더욱 부추긴다. 국감 시즌이 아닌 평소 정기국회 기간에도 국회의원들의 ‘갑질’은 일상화돼 있다. 의원 보좌진에게 법안이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라고 해놓고선 나중에...

2016-09-12 10:59
여야 3당, 홍기택 고발… “청문회 이유 없이 불출석”

홍 전 행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다. 이른바 ‘최·종·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 전 행장) 3인방 가운데 유일했다. 전날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청문위원장은 홍 전 행장의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소재 확인을 위해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소재 확인을 공식 요청했으나 아직...

2016-09-09 15:30
홍기택 전 산은회장, ‘서별관회의’ 청문회 불참

여야는 홍 전 회장을 이날 청문회의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를 휴직한 이후 외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회장이 불참하면서 당초 서별관 회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았던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포함한 최·안·홍 멤버가 모두 빠지게 됐다....

2016-09-08 11:12
시작부터 겉도는 서별관 청문회… 대우조선 ‘4조 지원’ 의문 밝힐까

홍기택 산업은행 전 회장(당시 현직)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토록 결정한 배경과 당위성을 따지려던 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핵심 증인의 불출석 문제 뿐 아니라 정부와 각 은행 등에서 자료 제출에 좀처럼 협조하지 않은 것도 진행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2016-09-08 10:20
[카드뉴스] 우병우 국감 증인 채택…불출석 사유 있을 시 재협의

각종 상임위에서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서 이번 국정감사 증인이 지난해 19대 국회를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09-08 08:52
서별관 청문회 예정대로 8~9일 진행…최경환ㆍ안종범 등 핵심증인 빠져

다만 지난해 10월 열린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 핵심 증인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별관회의 멤버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우 여당이 강력 반발해 실제 증인 채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는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참석이...

2016-09-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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