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변론 ‘3·5·10일’ 최순실 등 증인 신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3·5·10일’에 걸쳐 시행한다.

헌재는 먼저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또 5일엔 두 번째, 10일엔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논의한다.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조기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박 대통령 측도 불출석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에 실질적인 양측의 변론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날 연이어 소환해 신문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이들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조력한 데에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어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빠른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