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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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투사'에서 '고양이 집사'가 된 조응천 의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회의원 배지 떼버릴 각오로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2016년 12월 1일), "이제나저제나 특검에서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다"(1월 12일), "청와대에서 보고, 듣고, 겪은 그대로 증언하겠다"(1월 24일·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8차 심판 증인으로 채택되며), "수십만 촛불 시민들의...

2017-03-17 15:11
정우택 “헌재, 국민이 수긍할 엄정한 판결 내려야”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왜 태블릿PC와 고영태 관련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소극적이고 헌재도 증인 채택에 미온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당수 법조인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의 직업, 거주상태, 도주우려를 볼 때 고영태 일당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주장 한다”며 고 씨의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2017-03-07 10:29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막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돼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2017-03-02 17:46
MBC, 신임 사장에 김장겸…노조 "김장겸, MBC뉴스 파탄의 총책!"

특히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른바 '태블릿PC 증거능력'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끈질기게 시도해 빈축을 샀다"며 "최근에는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의 'MBC 노조탄압 청문회' 개최 결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비난보도를 쏟아내며 '뉴스사유화'의 절정을 선보였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장겸 신임 사장은 선임 후 공식입장을 통해...

2017-02-24 09:14
‘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40여 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문회에 출석했고, 이에 따라 ‘의도적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처럼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진행되지...

2017-02-23 17:32
헌법규정, 헌재 판례 모두 부정한 대통령 대리인단…“심판 새로 하자”주장까지

이 재판관은 “사실조회 70건 중 68건이 대통령 측이 신청해서 이뤄졌고, 청구인 증인이 9명인데 반해 대통령 측 증인은 26명이 채택됐다”며 “법률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불공정이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변론이 끝난 뒤 “반박할 수 있었지만 언급하는 자체가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트릴 수...

2017-02-22 20:50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 안종범 출석 예정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61) 씨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미 충분히 증언했기 때문에 다시 나가 할 말이 없다"는 게 이유다. 양 측은 24일로 예정된 최후변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소추위원단은 이날 변론을 마치는대로 자체 회의를 열고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박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해...

2017-02-22 08:13
한국당 “고영태 국정농단 진상 규명 청문회 열어야”

김 의원은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고영태조차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이들은 4개 상임위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법사위와 안행위에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 관련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17-02-21 19:20
방기선 靑 행정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합병 다뤄…MB 땐 안해"

이날 오후에는 김기춘(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22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안 전 수석과 최순실(61) 씨가 증언하기로 돼 있지만, 안 전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헌재는 24일 최종 변론을 마무리 한 뒤 다음달 초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2017-02-20 17:29
'헌재 불출석' 안봉근 前 비서관, 특검에 모습 드러낸 이유는

한정된 수사기간 동안 수사하다 보니 이 전 비서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게 특검 측 설명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세차례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특검에서도 출석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각각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017-02-20 16:00
헌재, "24일 변론 종결 변함 없어… 대통령 출석여부 미리 밝혀라"

녹취록을 심판정에서 재생하지 않기로 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은 22일 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받아줬지만, 대부분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2017-02-20 13:24
특검,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오늘 오후 2시 출석 통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세차례 불출석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하면 비선 진료 등의 의혹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관련 정황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은 헌재 심판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고, 자신을 포함해 이...

2017-02-20 13:22
롯데 신동빈ㆍ포스코 권오준 내달 ‘최순실 재판’ 증인 선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8일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업 총수들은 법정에 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대통령 지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대가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거액의 돈을 냈다는 게 기업 측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17-02-15 18:31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국회 소추위원단 측도 녹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어 증거채택을 요구했다. 한편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이날 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도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2017-02-14 13:15
추미애 “헌재에 유감… 대보름 날 탄핵 촉구 총력투쟁”

추 대표는 “헌재가 필요 이상의 증인채택으로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을 묵인한 결과”라며 “마지막까지 공정한 심판을 위한 헌재의 노력을 존중하나 커지는 국민 불안을 생각할 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헌재 직접출석 카드로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최후의 꼼수를 준비한다는 추측도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남은 5회의 심리기일 내에...

2017-02-08 10:40
헌재, 22일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2월 선고 사실상 불가능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변론을 마친 후 헌재의 증인채택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권 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증인들도 소송지연 목적으로 대거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절반 이상을 받아줬고, 이미 증언을 한 안종범, 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의 생명은...

2017-02-07 18:24
2월 첫 주말 촛불집회도 전국적으로…“박근혜 탄핵 촉구”

참가자들은 '최순실 재판'과 헌재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고씨를 응원하며 "고영태 힘내라", "우리가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구에서는 대구백화점 앞에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의 시민이 모여 박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의 도심을 행진했다. 춘천시민 200여명은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발언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2017-02-04 22:23
[탄핵심판 이해하기 ⓵]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의미는?

증인을 일일이 다 부르지 않더라도 검찰조서가 변호사 입회 하에 정당하게 작성됐다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증인 수는 줄어들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늦어도 3월 초까지 결론을 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대통령 측의 미숙한 부분 대응도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2017-02-03 18:36
'이재용ㆍ최태원ㆍ신동빈' 이번엔 탄핵심판장 불려갈까… 대통령 측, 총수 3명 증인 재신청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측이 실정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차례 증인 채택을 기각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헌재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직접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이 부회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김기춘 전...

2017-02-03 08:16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게 불공정하다는 발언이다. 이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유지하도록 할 책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2017-02-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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