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총수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을 증언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회장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11일 재판을 오후에 열기로 하고 하현회 LG 부회장 등 출석 가능한 다른 증인들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5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국회 청문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와 강요피해자 사이를 오가며 줄타기했다. 이 중에서 신 회장은 같은 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100차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등 13명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인신문 계획서를 2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13명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수장이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증거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절차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형, 최후변론 순서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각 열린 자신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0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기간 동안 실무 TF팀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과 위증을 준비했고 증인 신문 리허설까지 맞춰보며 잘 짜인 연극을 만들었다.
검찰 측의 중요한 증인이었던 국정원 직원들이 돌연 진술을 번복한 데는 당시 실무 TF 팀원으로 일한 故 정치호 변호사가 있었던 셈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故 정치호 변호사가 사망한 장소에서 그의 2G...
이영학은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A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딸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냐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영학은 9월 30일 딸을 시켜 친구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흥집·함승희 등 전·현직 강원랜드 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다 증인 채택에 실패했고, 뒤늦게 합의해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렀지만 결국 불출석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아이코스를 출시한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코리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앞서 국회 과방위는 포털의 뉴스 편집 방침, 정무위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등을 묻기 위해 이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그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30일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 역시 2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적 있다.
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과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의결하고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야당은 19대 국회때 '부의 대물림'을 비난한 홍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중학생 딸은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점과, 전문성이 없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라는 점을 들어 칼날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12일 산업부 국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론화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간사간의 합의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증인 채택 요구에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 당시...
문제는 꼭 좀 (재)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나서자, 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각 당 간사들과 (이 전 의장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 이 전 의장을 월말 종합감사 때에 다시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무위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 이 전 의장을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했었다.
적폐청산기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초법적인 발상으로 국민과 공직자를 위협하는 행태야 말로 또 하나의 적폐”라며 “과거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파견검사 증인채택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는 등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된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해외 출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IT(정보통신), 이동통신사 대표들처럼 국감을 피하려는 ‘도피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시선이 따갑다.
17일 기재위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해외 세율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 의원은 "최양환 사장이 이 회장의 개인회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불가능하다"며 "애초 여야간사가 합의한 대로 종합국정감사 때 이중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오늘 간사단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16일 국감에서 부영이 관계 회사간 일감 몰아주기...
재판부는 뇌물죄 공범으로 엮여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덴마크 거주 중인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종 전 차관과 박원오 씨 채택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한다. 1심에서 증인신문을 충분히 했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항소심 재판에서는 증인 수가 많지 않다. 특히 재판부가 다음 달부터 한 주에 월, 목 2차례 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2017년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한 출석요구의 건 합의가 있었다”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외통위는 회의를 통해 문 특보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을 둘러싼 기 싸움을 벌였고,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를 향해 자료제출 부실을 문제 삼는 장면도 관행처럼 반복됐다.
국감 첫날인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여야 4당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빠진 증인들의 채택 문제로 파열음이 나왔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앞서 1심은 업무수첩 내용과 상관없이 적어놓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1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변호인단은 1심이 간접증거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직접증거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첩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안 전 수첩을 핵심 증거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화를...
국회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임위의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1시간이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먼저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