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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후 매도청구권 도입-주택거래신고제 등 폐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사용연수･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주택관리업 등록 후 거짓 등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위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5-07-07 09:08
주택임대관리회사 1년 새 30개, 관리호수 2974호 증가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대부분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에 따라 해당업종의 고용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시설물 유지관리ㆍ임대료 징수 업무 뿐 아니라 임대료 책정, 지역별 맞춤형 홍보방식 등 종합적인 임대컨설팅과, 업체별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출퇴근용...

2015-06-04 11:00
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 결사반대”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3일,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관리공단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25만7000호를 관리하고 있다. 전체 임대주택 75만여호 가운데 3분의 1에 달한다. 나머지는 LH가 직영체제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2015-04-23 17:20
신영·IBK기업은행, 부동산개발 업무 제휴 협약

신영은 아울러 지난해 주택관리업에 진출한 계열사 신영에셋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운영과 임차인이 원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금리 시대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 임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발에서 관리운영 단계까지 일체화된 시스템으로 사업을 전개해 임대주택사업 시장에...

2015-04-20 17:34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1년... 오는 5월 협회 설립 추진

31일 주택임대관리업계는 신영에셋, 라이프테크 등 국내 대표 주택임대관리 회사들이 오는 5월 주택임대관리협회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푸르지오서비스 등 대기업 계열사도 협회 참여 의사를 밝히며 협회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주택임대관리업은 지난해 2월 도입된 이후 그해 10월 기준 109개 업체가 등록했다.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2015-03-31 15:10
LH, 김포 2개 임대주택단지 민간에 첫 위탁 운영

LH 관계자는 “임대운영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임대주택관리 업무 민간 개방에 앞서 민간위탁의 업무범위 및 위탁 효과 등을 사전 검증하는 초기 단계지만 향후 임대주택관리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입주민들이 보다 향상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5-02-16 18:48
서승환 “중산층 주거지원 위해 임대주택 제고 늘려갈 계획”

이어 그는 "기업형 임대사업은 단순시공에 집중하는 국내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기업형 임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대형화시켜 나가면서 내수시장 활성하게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월세지원에만 맞춰져 전세대책을 포기한 것...

2015-01-13 15:19
대림산업,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진출 본격화

또 나머지 두 곳(5, 6-1블록, 1960가구 규모)는 ‘9·1대책’에서 제시된 수급조절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공급과 운영관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 중 착공해 2017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이 건설사는 기업형 주택입대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완료했고, 올해 초 건축사업본부 내에 주택임대사업팀을 신설해 역량을...

2015-01-12 16:40
서승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시장 불안정 초래”

특히,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주로 신규분양 위주로 사업하지만 일본 등에서는 임대 관리업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토지, 자금지원, 규제 완화, 세제 등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2014-12-01 20:57
[단독]조세소위, 친족 간 증여공제 확대ㆍ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합의

아울러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포함시키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에도 여야는 잠정 합의를 이뤘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및 미제출 시 과태료 상향 △역외탈세 관련 부과제척기간 10→15년...

2014-11-25 10:09
국토부, 민간 제안 임대 리츠 사업 추진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면 궁극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등 내수 진작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월내 사업제안자가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에 대한 출자조건 등 투자심사를 진행해 11월까지 출자여부를 확정하고 금리...

2014-10-07 11:43
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 확대

그동안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7-31 11:11
안행부, 기초연금 신청 등 민원 사무 38종 처리기준 신설

신설된 민원 사무는 기초연금 신청,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등이다. 이밖에도 학칙변경인가와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고순도 금괴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 거래승인 변경신고 등은 폐지된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정부 원사무처리기준표에 기재된 민원사무 수는 종전 5천114종에서 4천963종으로 151종 감소했다....

2014-07-14 14:21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도계위 심의 세대수 증가 기준 50세대로 완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이 밖의 사항은 3분의 2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이나 퇴직 등으로...

2014-04-22 10:00
국토부-금융기관, 임대주택 리츠 공동투자협약 체결

아울러 LH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이 있는 10년 공공임대사업은 직접 건설 대신 최대한 리츠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리츠산업규모는 지난 2월 12조원에서 향후 매년 2조∼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10 11:00
국토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주택공급 15% 축소

또한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한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2014-04-03 11:00
우리투자증권-우리레오PMC, 주택임대자산관리 컨설팅 업무 ‘업무협약 체결’

이는 지난 달 7일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 이후 금융회사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업계 최초다. 우리투자증권은 2012년 개정신탁법 시행 이후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 등 신탁을 통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왔다. 이번 ‘우리레오PMC’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2014-03-20 10:46
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해 관리 서비스 향상과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단지의 경우엔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분야 일자리를 고려한 입주민 모집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2014-03-19 12:53
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체 법인세 15~30% 감면키로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15∼3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시켜 등록한...

2014-03-16 11:12
롯데자산개발(주) 등 19개 업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이밖에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임대관리 안심보증ㆍ보증금 반환보증)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ㆍ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2014-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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