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중산층 주거지원 위해 임대주택 제고 늘려갈 계획”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그간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형 임대사업은 단순시공에 집중하는 국내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기업형 임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대형화시켜 나가면서 내수시장 활성하게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월세지원에만 맞춰져 전세대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 장관은 “전세시장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월세주택의 수요를 전환시킴으로 해서 초과수요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도 전세대책의 역할”이라고 했다.

초기 임대료 규제를 푼 것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만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여러 적절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