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박병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고용정책실장 직무대리), 박춘섭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노형욱 재정관리관,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정경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운용의 새 틀을 마련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 재정개혁, 적절한 산업정책을 택해 성장률을 살린 스웨덴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루 앞두고 가진 21일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아무런 표기가 없는 것은 송 차관 답변)

- 유일호 부총리가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이 2.7%로 지금 경기 상황이라든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미세하게 나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나 여력은.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세수가 2조5000억원 정도 더 들어온 것이 있다. 경기가 많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선되는 지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희일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켜봐야 한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 측면에서 경기를 좀 더 보완해 나아갈 것이다.

- 신규사업은 어떻게 되나.

△신규사업은 정부 내에서 페이고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구조조정 한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한다.

-당초 총지출 증가율 2.7%에서 미세하게 조정한다고 하면 내년 3% 미만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그것보다 조금 높게 가져갈 것이다. 편성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적정 채무 비율은.

△적정 채무비율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수치로 나온 것은 없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우 EU 국가들이 GDP 대비 60% 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그 기준을 초과해 110% 이상 급증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복지가 성숙되기 전 단계로 재정 소요가 많다. 통일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수출 대외여건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여력도 필요하다. OECDㆍEU 나라보다 보수적으로 채무비율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적정채무비율을 숫자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집행 현장 조사제 무엇인가.

△(노형욱 재정관리관) 재정집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집행 관리가 집행률 통계에만 치중돼 있고, 실제 집행 현장에서 생기는 비효율이 있었다. 집행이 끝나고 결산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다 보면 2년간 시차가 생긴다. 집행상 문제 징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 실시간으로 시정을 하겠다. 현장 조사를 규모화ㆍ제도화 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언제 추진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바로 조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 정기 국회 이전에 법안 제출할 것이다.

- 성과연봉제 반발이 심한데 대책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이미 14개 기관은 완료됐거나 이사회 의결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기관 소속이 아니라 산별 노조에 소속돼 있다든지, 특정한 사안에 상급 노조에 위임한 것이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이 걱정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도입 시) 인센티브를 올려줘야 하는 필요성 있다. 경영진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각 기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답은 없다.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노조에 소속돼 있는 일부 직원들은 약간의 손해를 볼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다. 조직원들 경쟁력도 높이고 임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다. 그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권리가 아닌가.

-사회보험은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가나.

△현재 사회보험의 부담과 급여에 대한 논의가 많다. 올해나 내년 중기 재정계획 기간 동안에 부담률이나 방향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 대책에는 사회보험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 일환으로 7대 사회보험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각 연기금의 전망 기관을 통일해 5년 이라든지 7년 중간에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정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공통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다. 연기금 자산운용도 국민연금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이외 연기금은 상대적으로 인력과 조직,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성을 못 내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 자산운용 담당자들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해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다.

-국회에서 증세를 주장하는데 증세에 대한 입장은.

△세수 확충은 기존 정부가 약속했던 비과세 축소 감면 이외에 추가적인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세제실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 검토할 때 일부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신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본 대신 스웨덴 따라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인지.

△(노형욱 재정관리관) 스웨덴과 일본은 자산 거품이 사라지고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등 동일하게 힘든 상황에 직면했지만 대응에 있어서 상반된 시사점을 볼 수 있다. 일본은 기업 구조조정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경제가 꺼지니 양적완화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에 대한 체질강화 안 된 결과 공공ㆍSOC 투자에 집중해 결성도가 떨어졌다. 스웨덴 같은 경우 초반에 혼선 있었으나 곧바로 사회보장제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현금을 나눠주는 프로그램 축소하고 실업 상태일 때 직업훈련 잘 시켜서 계속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바꿨다. 이후 성장률 결과치가 나왔고 국가채무비율도 큰 변화가 없었다. 당장 힘들어도 조세개혁과 재정에 있어서 이런 변화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