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DTI 비율 하향조정ㆍ집단대출에 적용 어렵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집단대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DTI 비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에게 적용하는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DTI 비율을 낮추는 것은) 2년 정도 된 정책이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DTI란 연간 소득에 비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연간 총 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 부총리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장률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취지는 다들 동의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강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의 증세 필요성 주장에도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옳지 않아 재정수요 급증에 맞출 증세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면서도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부가세율을 올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등의 복지정책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보장 방안 마련은 시기상조이고 아동수당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부산ㆍ경남지역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해대책 지구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에는 "요건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