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여야 기재위원들, ‘세법’ 개정 논리 들어보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현행 2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늘어가는 ‘국가부채’를 해소할 대안으로 법인세를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4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전 세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도 28%에서 27%로, 노무현 정부 때도 25%, 이명박 정부 때도 22%로 계속 내리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제품 값을 올린다든지 임금인상을 억제한다든지, 전가성향이 많다”면서“법인세로 100%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을 때, 법인세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현행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성장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려는 정부 안에 대해 “신산업을 지원하면 새로 공장을 짓는 등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당겨’쓰지말고 미리 준비하자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조세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정상화 돼야 이 사회가 공동체로서 건강해 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시 사회통합과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정부안과 더민주안을 모두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中)복지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을 책임있게 확보하는 정직한 세제개편안을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함께 근로자들의 면세점을 낮춰 세입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면서도 “더민주가 표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이, 조세체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