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나라살림연구소, 세목별 경제적 소득과 세수 비교 분석

법인세와 소득세 간 조세부담률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야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4일 발간한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률은 1997년 27%에서 2015년 18%로 6%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기간 소득세는 4.7%에서 꾸준히 늘어 6.9%를 기록, 2.8%포인트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 초반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19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입과 각 세목별 경제적 소득을 비교해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도출했다.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기존 실효세율은 이미 세법을 반영한 세무조정과정과 소득공제를 거친 과세표준, 결정세액과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경제적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그러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경제적 소득과 실제 세수입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한 세금을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20%, 박근혜 정부 18%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0%, 박근혜 정부 6.9%로 계속 상승해왔다.

특히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 원에서 2015년 249조 원으로 532% 늘었으나,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000억 원에서 45조 원으로 37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대로 가계소득은 이 기간 324조 원에서 819조 원으로 152% 증가한 데 반해 소득세수는 15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무려 308%나 늘어났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소득세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대해 “누진적 소득세 체계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증세 등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증가는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