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5)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부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다만 5명의 대법관은 원심판결에 옳다고 인정했다.
권 씨는 2014년 8월 서울 가산동에 있는 자신의 소유 1층 상가 건물·토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심이 정당하다고 봤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마트를 대형마트로 보고, ‘공익’과 ‘경제민주화’를 근거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행정법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선정한 ‘판결 20선’ 가운데 하나다. 법원 서포터즈 20명이 고른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결국 핵심은 ‘법치’입니다. 기업이 영업의 자유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전합의 확정판결은 2013년 6월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만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2차 공개변론이 20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1월 피고와 원고 측이 1시간 40분가량 열띤 공방을 펼쳤던 1차 공개변론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20일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쟁점이 사라진 탓이다.
대법원은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변호인 측의 박찬걸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형법은 법익 보호와 인권보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민사상 형벌적 시스템이 있는 만큼 법익 보호는 최우선이 아니라 최후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3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전합)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연다.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이 추가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대법원은 이번 전합 사건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정치적...
참고할 수 있는 토지주택공사(LH) 관련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만 있을 뿐이다. 부영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LH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최근 기소된 이 회장 등 형사재판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된 쟁점인 건설원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입증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나온다.
법조계에는 이 부회장 상고심에 앞서 변호인단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최근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합류시켰다.
차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 시선은 자연스레 대법원에 쏠렸다.
재판의 주심은 의견을...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대법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함께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부회장 사건의 쟁점이 많은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할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노동계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의 결정과 별도로 대법원 판결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개정안이 방향과 목표가 없이 여야간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개악안과 개선안을 주고받으면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가 원 전 원장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직후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전원 공동 명의로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외부 기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6명의 대법관이 공동 명의 입장 발표에...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3월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입장 발표문은...
대법원은 18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원고인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법무법인 우리로·여는), 피고인 성남시 측 대리인(법무법인 동백)과 양측의 변론을 뒷받침해 줄 참고인까지 10여 명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법적으로 해석하는 첫 사례이자 대법원이 새로운 변론 진행 방식을 진행하는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법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후 2년6개월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심리해오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어떻게 봐야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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