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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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 해야"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에 대해 분리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8-29 14:15
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날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TV,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날 선고는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법조계는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만장일치보다 다수 의견에 따른...

2019-08-29 06:00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전합 선고의 최대 쟁점은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일부 뇌물액만...

2019-08-25 14:29
계룡건설,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2심도 일부승소…인정액 47억 원 줄어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3억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2019-08-25 10:17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대법원은 이달 29일 이들에 대한 전합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상 전합 선고는 오후 2시께 진행되지만 이날은 소부 선고가 예정된 만큼 시간은 미정이다. 전합이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서...

2019-08-22 19:09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해 누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합은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2019-08-22 14:52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1, 2심은 "근로자들과 회사가 양측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호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탈법행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08-06 12:00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9-07-30 13:39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법원의 부동산 경매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끝낸 후라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자신의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배당금은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표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18일...

2019-07-18 15:16
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이마 30바늘 꿰매

하루 30분 정도 주어지는 운동 시간에 잠시 걷거나 움직일 뿐 활동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이르면 8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9-07-18 14:30
[단독] 강제징용 판결 30건 더 나온다…일본 경제보복 전면전 대비해야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와 11월 대법원 2부 선고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것과 유사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소송의 성격이 강한 만큼 원고승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건의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2019-07-16 15:49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이 부당하다며 14년 3개월 만에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 강 씨는 2016년 2월 병무청이 입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인적정보 공개가 행정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2019-07-16 12:00
금감원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재직요건 상여금 제외"

관심을 끌었던 조건부 상여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 씨 등 직원 1833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금감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에서는 2015년 1월 이전에 지급한 재직...

2019-07-12 16:54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18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올해는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회생법원장이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명 ‘베니치아CC’ 사건이다. 베니치아CC 사건은 간단히 말해 골프장이 보유한 회원권 등의 부채가 인수자에게 승계되느냐 마느냐가...

2019-07-10 05:00
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봐야"…하급심 판결 잇단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 2월 전원합의체의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선고 이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잇따라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을...

2019-06-26 06:00
대법, '국정농단' 심리 종료…이르면 7월 선고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르면 7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등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2019-06-21 18:57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9-06-20 16:33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9월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0일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2019-06-20 15:20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19-05-30 10:57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36년 만에 다시 열렸다. 전합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5년 결혼한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내 B 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1993년...

2019-05-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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