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에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 '종근당 판결'이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7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법에 어긋났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 압수수색 때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보다 배임죄 적용 범위를 좁힌 판결로, 대법원이 3년 간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해...
대법원이 2013년 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정기성·고정성·일률성' 요건에 기아차의 상여금이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의칙이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의측이 적용되려면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지급 당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일본 2위 무선통신회사 KDDI가 한국 자회사 씨디네트웍스 주주들과 벌인 주식매수가액 분쟁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씨디네트웍스 주주 정모 씨 등 2명이 KDDI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가액결정 재항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액수가 적은 점, 박 씨가 스스로 예비후보자 직을 사퇴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넓힌 바 있다"며 "판결 이후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황필상(70) 전 수원교차로 대표가 190억 원대 기부를 했다가 14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됐다. 황 전 대표는 2002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에...
20일 황필상 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무서를 상대로 한 7년 4개월 동안의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황필상 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환하게 웃으며 “이번 판결은 진실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의 만장일치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을 놓고 변호사 업계와 학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서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거도 부실했지만, ‘기존에 체결된 약정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만 무효로 한다’는 결론이 법리상 가능한가에 관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이모 씨와 황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미...
선례가 없는 사건의 주심이었던 A 판사로부터 “관련 판결문을 샅샅이 뒤져보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이라도 찾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B 변호사는 “모 회장님 사건이 제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데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재판부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신일산업의 이사 선임 효력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 씨와 황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미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의결한 이사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 사건 중 공개변론에 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하지만 1,2심은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하는 재판 특성상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법원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조합 설립이 취소된 신당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탈북자 이모(47) 씨가 고종사촌 채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2006년 사망한 직후 탈북했고, 2009년부터 남한주민으로 살게 됐다. 남한에 정착한 이 씨는 2011년 아버지가 실종선고된 사실을 알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권을...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신일사업의 사외이사 선임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개인 투자자 황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려받은...
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등 스마트폰 핵심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지난 2월 세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이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2014년 배심원 평결이 살아나게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날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322억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이 1, 2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은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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