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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 친생자"
    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 친생자"
    부모와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1983년 7월 전합 판결을 통해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3일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2019-10-23 15:35
  •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최 씨 사건에서 강요죄를 무죄로 파기하면서 신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전합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따른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 직무행위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적극적인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2019-10-17 14:29
  • '국정농단' 신동빈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국정농단' 신동빈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또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바 있다. 전합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유라 승마 지원금 등 77억 9000만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000만 원 등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신 회장 등이...
    2019-10-17 05:0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뇌물액 쟁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뇌물액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말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2019-09-26 10:57
  •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최근 C 씨 등 1448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019-09-22 09:00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회복 3개월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회복 3개월 예상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2019-09-16 13:51
  •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정쟁과 국민 갈등 부추겨"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정쟁과 국민 갈등 부추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전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9-09-09 14:11
  •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달 29일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비 중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뇌물액 중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019-09-04 16:11
  • 이재용 부회장 대법 선고…삼성 계열사별 영향은?
    이재용 부회장 대법 선고…삼성 계열사별 영향은?
    전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 뇌물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의 2심 선고(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를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30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는 오너 리스크 부각으로 해외 대형 인수합병(M&A)와 같은 핵심 의사결정의 지연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지배구조를...
    2019-08-30 08:17
  • [국정농단 선고] "말 구입비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국정농단 선고] "말 구입비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파기환송심 형량 관심
    29일 서초동 대법정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는 뇌물액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최대 관심사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뇌물수수액 일부를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구속상태를 벗어난 것은 인정된 뇌물액수만큼의 줄어든 횡령액이 영향을 미쳤다. ◇파기환송 사유 각각 달라...
    2019-08-29 17:11
  • [국정농단 선고] 블룸버그 “이재용 유죄 추가...삼성, 무역 혼란 속 불확실성 다시 증가”
    [국정농단 선고] 블룸버그 “이재용 유죄 추가...삼성, 무역 혼란 속 불확실성 다시 증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의 경영이 법적 문제로 다시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019-08-29 16:55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한 대법원…파기환송 뜻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한 대법원…파기환송 뜻은?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 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2019-08-29 16:34
  • [국정농단 선고]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정 청탁ㆍ마필 뇌물 인정 다행…파기환송심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국정농단 선고]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정 청탁ㆍ마필 뇌물 인정 다행…파기환송심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박 특검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특검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2019-08-29 16:24
  •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변호인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확정에 의미"
    이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의 상고심 선고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뇌물죄 관련 무죄가 확정된 것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합이 말...
    2019-08-29 16:12
  •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각각의 사유로 파기환송했다. 우선 전합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유죄로 인정한 삼성그룹의 정유라...
    2019-08-29 16:03
  • [국정농단 선고] 경총 "삼성 경영 불확실성 높아져…안타까운 심정"
    [국정농단 선고] 경총 "삼성 경영 불확실성 높아져…안타까운 심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추가로 인정했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2019-08-29 15:34
  • [국정농단 선고] 재계 "판결 존중…경제계 불확실성 가중 우려"
    [국정농단 선고] 재계 "판결 존중…경제계 불확실성 가중 우려"
    재계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전경련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2019-08-29 15:30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결정…전경련 "존중하지만 경제 불확실성 지속 우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결정…전경련 "존중하지만 경제 불확실성 지속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2019-08-29 15:25
  • [속보] 삼성전자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국가 경제 이바지 위해 성원 부탁"
    삼성전자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 전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2019-08-29 14:59
  • [포토]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포토]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08-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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