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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상고심 16일 선고 유튜브서 생중계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상고심 16일 선고 유튜브서 생중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내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 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2020-07-14 15:52
  • "쌍용차ㆍ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쌍용차ㆍ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신의칙에 위배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관해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청구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07-13 17:43
  •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허위사실 유포' 16일 선고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허위사실 유포' 16일 선고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해 오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0-07-13 16:25
  • 판 커진 4월 보선...서울ㆍ부산시장이어 추가 빈자리 나올까
    판 커진 4월 보선...서울ㆍ부산시장이어 추가 빈자리 나올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2020-07-12 17:12
  • 박원순 시장 극단적 선택, 서울·부산 내년 4월 보궐선거 시행
    박원순 시장 극단적 선택, 서울·부산 내년 4월 보궐선거 시행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2020-07-10 10:04
  • 대법 “지붕잇기공 가동연한 60세 단정 잘못…2심 다시”
    대법 “지붕잇기공 가동연한 60세 단정 잘못…2심 다시”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2020-07-09 13:22
  • '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0-07-07 12:00
  • 이재명 "사라진 1위 한둘인가...선호도는 신기루"
    이재명 "사라진 1위 한둘인가...선호도는 신기루"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사건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해 빠르면 7월께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지사는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혈연도, 지연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결국은 실력, 실적으로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0-06-28 14:03
  • 사고 13년 후 시각장애…대법 “장해급여 청구 가능”
    사고 13년 후 시각장애…대법 “장해급여 청구 가능”
    재판부는 ‘그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 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청구한 경우에는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2005년 9월 일단 증상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2020-06-21 09:00
  •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잠정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신청한...
    2020-06-19 15:54
  •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준 것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6월 B 씨에게 18억...
    2020-06-18 16:22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특수관계인의 상장 주식 양도가 이뤄진 경우 2개월간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시세가액)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8일 조선내화 창업주 일가인 이인천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020-06-18 16:02
  • 검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실형 구형…내달 24일 선고
    검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실형 구형…내달 24일 선고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1년6개월로 감형됐다. 김 전 차관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요죄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2020-06-17 13:58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소통과 협력 필요해"·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소통과 협력 필요해"·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外 (정치)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지사가 임기 중 시간을 버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7월 16일에 내려질 수도 있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어려우면 선고는 두세 달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06-16 06:00
  •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18일부터 심리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18일부터 심리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은 18일부터 전합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해소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합에 넘겨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2020-06-15 10:39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18일부터 심리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18일부터 심리
    2020-06-15 09:56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은 "과거 항소심 결론은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은...
    2020-06-11 11:09
  •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이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에 대해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진실규명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2007년...
    2020-06-09 12:00
  •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상고심인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나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룰 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은 비록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침해할지언정 협약자치의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또 다른...
    2020-05-31 17:01
  •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일때 채권자가 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대부업체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동생 C 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 사는 C 씨를 대신해 B 씨를 상대로...
    2020-05-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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