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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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며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건축비의 상한선)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부영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해,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인 부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2018-11-13 18:05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왜 지금인가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해 결론을 냈다.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4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의 전제는 대체복무제이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처럼...

2018-11-12 09:38
[기자수첩] 설마 또? 국민은 벌써 두렵다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임대주택 분양대금 폭리를 주장했고, 부영은 해당 판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할 뿐 민간공공임대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영은 사실상 이 회장의 1인 기업이고, 계열사도 대부분의 지분을 가져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피해를 봤다는 부영...

2018-11-12 06:00
무엇이 신의성실인가..오락가락 판결에 기업만 `한숨'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결 이후 노조는 회사에 과거 수당에 대한 증가분을 소급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신의측(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2018-11-08 15:50
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 개최

경총은 최근 신의칙이 논란이 되는 원인으로 2013년 12월 통상임금 범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꼽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서 노사 합의와 관행을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영상황을 신의칙 요건 중 하나로 봤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2018-11-08 10:00
"여호와의증인 신자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여호와의증인 '관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에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은 지난...

2018-11-02 08:49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총 드는 '군인' 대신 사각지대 '구원투수'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선고에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면서 오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분류돼 온 이들이 대거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2018-11-01 16:32
[종합] 대법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대 4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했다. 여호와 증인 신도인 오 씨는 2013년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집총과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그동안 대법원...

2018-11-01 12:32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오전 11시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상표권 배임’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30분 ‘군 댓글 공작’연제욱...

2018-11-01 09:08
대법 "7호선 공기 연장 간접공사비 추가 청구는 부당"… 2심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30일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벽산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2개 건설사는 2005년 온수역~부평구청역까지 9개 정거장, 총 연장 10.2km 규모의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 준공일을 2011년 3월 31일로 정해...

2018-10-30 16:08
[종합] 대법 “신일본주금 강제징용 1억 배상해야”...한일 관계 긴장 고조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30일 고(故) 여운택 씨(2014년 사망)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여 씨 등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2018-10-30 15:27
[오늘의 재판 일정]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승소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업무상 횡령 등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2018-10-30 09:15
"담보신탁 체육시설 공매ㆍ수의계약 양수인, 채무도 승계"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인수했어도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대구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강모 씨 15명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강 씨 등은 2012년 완공된 A 컨트리클럽에...

2018-10-18 16:31
"소멸시효 중단, 이행소송 이외에 새로운 확인소송 가능"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외에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04년 B 씨를 상대로 낸 1억6000만...

2018-10-18 15:39
검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기업인 LH공사에 내려진 판결로, 민간공공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표준건축비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했다고 해서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너무 독선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2018-10-02 15:45
대법, 박근혜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가능

더불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오는 5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방된 이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던 최 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했다.

2018-10-01 17:16
[바른 공정거래-Law] 포스코 판결이 무엇이길래?

그런데 법원은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이와 달리 판단해 이른바 포스코 판결(대법원 2002두8626, 전원합의체)에서 경쟁 제한적 결과 발생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의욕한 의도와 목적도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판결인데...

2018-09-13 14:48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조 변호사가 취소를 청구한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도록 내린 판결이다. 해당 판결의 피고였던 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착수금을 지급할 경제력이...

2018-09-01 09:32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법리를 정리한다. 대법원 전합은 30일 오후 서초동 대법정에서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회부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증인 신도 3명이 종교적...

2018-08-30 18:08
'삼성 뇌물' 대법서 결론...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이 부회장의 1, 2심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2심이 유죄로 본 영재센터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치열한 심리도 예상된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쟁점이 상당한 만큼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2018-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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