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결정…전경련 "존중하지만 경제 불확실성 지속 우려"

"삼성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 넘어선 한국경제 문제…사법부 종합적 고려하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