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납세자의 날 기념 훈ㆍ포장 전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훈.포장 및 고액납세탑 전수행사에서 감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파악의 적시성을 적극 높이고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훈ㆍ포장 등 전수행사에서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4가지 조세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하겠다"며 "투자, 소비,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위해 조세정책도 적극적 역할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제 및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파악의 적시성도 적극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올해 중 도출될 예정이므로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방지 및 최소화 등 국익확보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가산세율(일 0.025%, 연 9.125%)을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포상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72명 중 배우 박민영ㆍ조정석 씨, 금한산업 김경은 대표, 씨싸이트 김상기 대표, 남화산업 최재훈 대표, W병원 우상현 원장, 케이티지 장진호 대표 등 25명에게 직접 전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