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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다변화 △신속한 폐업 및 전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직접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대신 소상공인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2022-02-15 15:42
  •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에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단 별도 법령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
    2022-02-15 10:55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치솟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2022-02-10 17:00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여기에는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및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의 공공부문 전체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이 담겼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아우르는 입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
    2022-01-26 16:52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2022-01-26 15:55
  • [데스크칼럼] 갑자기 주인공 된 청년세대
    [데스크칼럼] 갑자기 주인공 된 청년세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할 것 없이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고 외쳐대고 있다. 세대 갈등은 늘 존재해 왔던 주제라지만 왜 유독 현재의 MZ세대는 기성세대에 더불어 잘 지내기 어려운 세대로 느껴지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2022-01-24 05:00
  •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1500개 국민 제안 정책들 추려 반영"현실 가능성 낮고, 중복되거나 민원성 내용 제외"'건강보험 정보도용 방지·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등 4개 압축 윤석열 "국민과 쌍방향 정책 소통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국민들이 제안한 1500여개의 정책들을 추린 '국민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How’s...
    2022-01-23 15:00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63조3000억 원보다 40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현재 개선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 기준 재정수지 정부 전망치(-90조3000억 원)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2022-01-13 11:23
  • 홍남기 "지난해 취업자 37만 명 증가…코로나 이전 고점 100.2% 회복"
    홍남기 "지난해 취업자 37만 명 증가…코로나 이전 고점 100.2% 회복"
    그는 "청년·여성 등 취약 부문·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중층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강화되도록 규제혁신, 창업지원, 미래유망 산업 육성 등 민간 양질의...
    2022-01-12 11:23
  • [종합] 여성 표심 공략한 이재명,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에 “개선될 대안 말했으면”
    [종합] 여성 표심 공략한 이재명,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에 “개선될 대안 말했으면”
    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 넘어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지 대안을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2022-01-10 20:08
  •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그리고 재건위원회와 베버리지의 신념과 노력은 1944년 완전고용 백서의 발표를 거쳐 마침내 1946년 전국민 사회보험과 전국민 건강서비스의 법률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몇몇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보여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감염병과의 전쟁이 한창인 2022년 한국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선 베버리지가...
    2022-01-07 05:00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며 Δ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시행 및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Δ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2022-01-04 12:03
  •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비인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는 50만 명이다. 올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것이다. 이중 청년(특례) 지원 인원이 10만 명에서 17만...
    2022-01-04 12: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2022-01-03 11:13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100만 원을 넘지 않은 병원비 부담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 청구 등이다.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다. ◇"'심 케어' 文 케어 사각지대 채웠다"우선 심 후보는 별도의 민간 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100만 원 상한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2021-12-29 13:43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최저 100만 원 시민최저 소득선을 설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범주형 기본소득을 추가한 게 주요 골자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만 지급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묻는 말에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2021-1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주 최대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2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 계획 29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중기중앙회 및 경총 현장방문(중기중앙회/경총) △고용부 차관 15:00 플랫폼종사자...
    2021-12-26 09:2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1000곳)' 신설, 폐업 원스톱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2021-12-20 16:30
  •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관련 스캔들'이 2순위(32.0%), '세금 부담 증가(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부세 등)'가 3순위(13.8%)로 조사됐다. 기타(18.9%)로는 양당 대선 후보 선출(11.2%), 세대ㆍ젠더ㆍ계층 갈등 심화(7.0%) 등 순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유가 급등, 밥상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확대ㆍ지속'이 1순위(26.3%)로, '국가부채 급증(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등)'이...
    2021-12-16 11: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이 보험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역선택 등의 문제도 있고 소득재분배적 요소도 있어 민간보험이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가가 담당하는 제도이므로 재정의 불안은 곧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 최근 보장성 확대, 고용 증대에 사용되는 지출 등으로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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