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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월 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서울시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2월 2일(목) △복지부 장관 국회 본회의 예산의결(국회, 미정)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2021-11-28 09:39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지만 고용 지표 개선과 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전체 소득의 증가 폭이 더 컸던 영향이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2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4% 증가했고, 흑자율도 32.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을 보면, 1분위(하위 20%)는 21.5% 늘어났고...

2021-11-18 12:00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기금수입의 경우,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55조3000억 원에서 58조5000억 원으로 5.8% 증가했다. 여기에 국민연금(16조5000억 원)·사학연금(1조2000억 원)·산재보험(6000억 원)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18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2021-11-16 10:45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계약과 고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2021-11-12 14:51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한편,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직·특고 356만 명의 소득 자료를 9월 근로복지공단에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10 15:04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국민은 주 4일 근무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 4일 근무제 실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다른 후보들도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같은 공약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와 경영자 간 인식 격차 문제는 우리나라에 ‘주 4일 근무제’가 실현될 만한 여건이 갖춰졌느냐는 것이다. 우선...

2021-10-28 15:04
정규직 임금근로자 9만4000명 감소…비정규직은 64만 명 급증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이 전년 동월보다 상승했고,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많이 올랐다”며 “이런 부분들은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2021-10-26 12: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2021-10-25 11: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26)(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6)(석간) △국립재활원 Functioning and Rehabilitation 국제세미나 개최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 중심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영역 확대한다!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1-10-24 13:24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전인권의 말이 옳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 환자가 2016년 78만 명에서 연평균 6.9%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2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사업장 폐쇄, 대인관계 단절 등 사회적 행위 금지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났기 때문이다. BBC 뉴스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팬데믹 상황에 일주일 평균 80시간의 근로시간과 24시간...

2021-10-22 05:00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27조3000억 원, 총지출은 427조3000억 원으로 29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한 수치다. 8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 원으로 7월(914조2000억 원) 13조 원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 올해...

2021-10-12 10:00
일용직 근로자 연평균 소득 808만 원…상용직 3744만 원 22% 수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용근로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상용근로자는 큰 수치로 증가해 고용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직업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보호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가속해야 한다"고...

2021-10-05 10:38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2021-09-30 08:23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고용부는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고, 점검 대상 사업장도 1만20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점검 기간 내 사업주가 부정행위를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추가징수액 미부과 등)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도(최대 3000만 원)도 운영한다. 고의적으로...

2021-09-26 12:00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지난해 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포함돼 9월 9일까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현재...

2021-09-24 08:54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당장!!‘전 국민 소득 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보험체계로 당장 바꿔야 합니다.해고, 폐업에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소득보전급여로 바꿔야 합니다....

2021-09-13 15:15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2021-09-09 13:37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 원, 총지출은 377조6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 원 적자였다. 7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 원으로 6월(899조1000억 원)보다 15조1000억 원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

2021-09-09 12:00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올해 2월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 부담이 큰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고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보험료 인상을 노사와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장관 퇴임...

2021-09-09 05:00
일자·거북목 등 VDT증후군, 5년간 2400만명…여성이 더 많아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택 등 비대면 활동이 VDT증후군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돼 일상생활 중 질병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VDT증후군이 사회적 질병으로 확대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 국민 대상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예방토록 홍보·교육활동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1-09-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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